한겨레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 한방으로 모든 승부가 끝난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한번 해놓고 5년 내내 대통령 품평만 합니다.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찍지 않은 사람도 취임 초기에는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가 중반 이후에는 지지를 철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100점짜리 대통령을 기대했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거나, “아무리 그래도 너무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입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0일 여야 대표 청와대 만찬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41.08%가 그리 높은 득표율은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1%, 유승민 후보가 6.76%, 심상정 후보가 6.17%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8.91%, 이명박 전 대통령은 48.67%,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55%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대선후보 득표율이 반드시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전임자들보다 그리 높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대선 득표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직무 평가는 초기에 높이 치솟았다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교착, 그리고 경제 부진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지만,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서 임기 반환점까지 역대 대통령 직무 평가 흐름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유형입니다. 취임 초기에 높은 평가에서 시작해 완만하게 계속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둘째,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유형입니다. 초기에 낮은 수치에서 출발해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는 흐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형은 임기 말에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인 이제부터는 현재의 수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세를 타야 합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몇 신문이 내놓은 기사와 사설의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문에서 제목은 기사의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목만 살펴봐도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11월 8일 치에 문재인 정부 ‘반환점’ 기획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11월 9일 치에는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11월 8일 치 6면과 7면에 임기 반환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11월 9일 치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는 확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11월 6일 치에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결과를 싣고, 11월 8일 치와 9일 치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1월 5일 치부터 ‘반환점 도는 文정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이하게 11월 5일 치부터 ‘문재인 정부 반환점’ 연속 사설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지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많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실패로 규정하고 지금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른바 보수 성향 신문의 논조는 자유한국당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9일 오후 대구에서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야당 대표의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내용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년 4월 15일 선거에서 이겨 문재인 정부를 식물정권으로 만들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욕망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11월 5일 치 칼럼에 나오는 내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로 매도하며 자신들은 ‘보수 우파’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자본 기득권 세력’, ‘분단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정부는 가급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민간에 맡기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가까이하고, 북한과 중국을 멀리하라는 ‘냉전주의’입니다. 참 쉽죠?

국가 경제와 국제 정치는 갈수록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른바 ‘자유 우파’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하며 “아 옛날이여”만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갇힌 생물처럼 말입니다.

9일 밤 방송된 <케이비에스> ‘심야 토론’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정관용 교수 진행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윤평중 한신대 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턴트가 토론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의 평가와 제언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노력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은 긍정적이지만 국민통합과 경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무 참모들을 교체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처리입니다.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어떤 쪽으로든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칫하면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굳건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1당이 바뀌면 국회의장도 야당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우리공화당, 거리의 태극기 부대 등은 내년 총선에서 이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촛불 연대는 와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이었던 공정의 가치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아무리 높아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연구원의 박혁 연구위원과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이 11월 8일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재 영입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의 희망을 주고, 진영론과 심판론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비전 가치를 제시하고, 겸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하나가 돼서 민심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런 수준의 거당적인 인적 쇄신과 정책 쇄신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치의 복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5분의 3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도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정치의 복원은 필요합니다. 야당은 선거에서는 승부를 겨뤄야 하는 경쟁자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 개혁 입법 등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뒀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여소야대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정치에서 승부를 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오를 때는 힘은 들지만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갈 때 발을 잘못 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 가며 내려가야 합니다. 정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의 부진을 훌훌 털고 후반에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