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며칠 전 <한겨레신문> 독자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성환,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린 소중한 이름’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1년 전 타계한 유성환 전 의원 특집 기사를 써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자분의 따뜻하고 절절한 마음을 저 혼자 간직하기에는 아까웠습니다. 편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독자의 편지를 읽고 정치 막전막후에서 유성환 의원의 1986년 통일 국시 사건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환 의원은 1931년 경북 성주에서 명월관 요릿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주중·고를 졸업했고 대구대(현 영남대) 법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0년 12월 사회대중당으로 경북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무대로 윤보선 총재의 신한당,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 등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박정희 정권에 맞섰습니다.

7대, 8대, 9대, 10대 선거 공천에서 탈락했고 10대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1대에는 정치 규제로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 계엄 하에서 대구 경북 민주산악회를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했고, 김영삼 김대중 양 김 씨가 만든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인권 특별위원,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1985년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986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987년 4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87년 7월 13일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9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재판부가 세번 바뀌는 동안 “반공이 과연 국시인지 여부와 통일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다가, 1991년 11월 14일 2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992년 9월 2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 유성환 의원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1992년 14대에는 민자당 전국구 후보로 나서서 1993년 4월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996년 15대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1997년 이인제 전 의원의 국민신당 창당에 참여해 중앙위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신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 뒤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합당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이 됐다가, 새천년민주당 특임위원, 열린우리당 특임행정위원 겸 특임위원을 지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1986년 10월 통일 국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체계의 후진성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국시(國是)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헌법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국시라는 단어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부 세력의 이른바 ‘5·16 혁명 포고문’에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쿠데타 포고문에 반공이 ‘국시의 제1의’로 등장한 것은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소장이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동시에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본질적으로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 5·16 쿠데타 포고문의 ’반공 국시’ 때문에 뒷날 유성환 의원이 ’통일 국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생전에 “통일 국시에 대한 생각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마음에 담게 됐다. 박정희 정권에서 ‘혁명공약 1호’로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2018년 7월 27일 <시사오늘·시사온>)

1986년 ‘통일 국시’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환 의원은 7대부터 10대까지 낙천 낙선으로 고생하다가 19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2 총선에서는 양 김 씨가 만든 신민당 돌풍이 일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양 김 씨가 만든 신민당이 ‘관제야당’으로 불리던 민한당을 밀어내고 제1야당이 되면서, 유성환 의원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대구 중서구에서는 신민당의 유성환 후보가 압도적 1위로 당선됐습니다. 2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뒷날 국회의장이 된 한국국민당의 이만섭 후보였습니다. 3등으로 낙선한 사람은 민주정의당의 한병채 후보였습니다.

신민당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안전기획부 등 권력 기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유성환 의원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똥개에 비유해 기관원의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1980년 광주의 비극에 대해서도 각별한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물론 유성환 의원은 안기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통일 국시 사건이 터지기 20일 전인 1986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성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안기부의 부당한 감시와 탄압을 폭로한 일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부 과장이 질문한 네 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서진 룸살롱 칼잡이들이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둘째, 해인사 승려 3000명이 데모를 했는데 유성환 의원이 거기에 관계되었다는 데 그 사실을 밝혀라.

셋째, 독립기념관 화재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넷째, 내무위원회에서 ‘모 교수가 간첩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

유성환 의원의 신상 발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성환 의원의 이날 신상 발언은 국회법에서 정한 발언 제한 시간 10분을 넘기는 바람에 마이크가 꺼져 중단됐습니다. 통일 국시 사건 이전에도 안기부가 유성환 의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성환 의원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퍼시픽호텔은 안기부가 남산에 있던 시절 안기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의 ‘통일 국시’ 발언은 우연이 아니라 폭정을 휘두르던 전두환 정권과 ’선명 야당’ 신민당 국회의원의 정면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본래 10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네 번째 질문자였습니다.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30분 전인 13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기자실에 대정부질문 원고 복사본을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유성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이 아니라,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해서 복사본을 기자실에 배포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면책특권을 의식해 ‘편법 기소’를 한 것입니다.

10월 13일 대정부질문은 두 번째 질문자인 신민당 김현규 의원의 발언으로 민정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소란에 빠지면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던 야당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던 민정당 사이의 대립이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4일 오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속개됐습니다. 유성환 의원은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이재형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바람에 8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재형 국회의장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군데를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당시 국회법 111조 1항을 찾아봤습니다.

삭제된 속기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성환 의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성환 의원은 1988년 ‘떨쳐 일어나소서 님이여-국시 파동의 진상’이라는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2012년에는 ‘최후진술-통일 국시’를 출판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된 내용이 두 권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입니다.

뒤 부분은 “적어도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Ideology)로까지 승화되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걷는 것, 국군이 존재하는 것 모두가 통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엄청난 발언인가요? 국회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정도의 발언인가요?

유성환 의원 사건 당시 저는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5공화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38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통일이 반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한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유성환 의원은 이 발언 때문에 경찰에 의해 사흘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10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유성환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깨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10월 16일 밤 11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헌법개정특위 회의실에서 이뤄졌습니다.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민정당 의원들만 모여 최영철 부의장 사회로 투표를 했습니다. 147명이 투표해서 147명이 찬성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신민당 의원들은 회의장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수백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피해가기 위해 검찰은 유성환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이 아니라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해서 기자실에 배포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통일 국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원고에 들어 있던 ‘학생운동권의 삼민 이념 평가’, ‘인천 사태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북괴의 대남모략 비방 선전에 부합”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민수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1987년 4월 13일 1심 재판부(박영무 허근녕 신귀섭)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면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한심하지요?

1991년 11월 14일 2심 재판부(권광중 장해창 고영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1992년 9월 22일 3심인 대법원 재판부(김주한 최재호 윤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고를 한 ‘시기’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1심 선고는 민주화 이전이었고, 2심 선고는 민주화 이후였습니다.

유성환 의원은 9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항소심 재판 중인 1987년 7월 13일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일부 자료는 7월 17일로 되어 있음)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6·29 선언’ 뒤였습니다. 법원도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것은 그들이 바로 분단 기득권 세력임을 의미하는 증거였습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세력도 마찬가지로 분단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은 내각책임제 꼼수 개헌으로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는 유성환 의원의 외침은 분단 기득권 세력의 이런 음모를 깨기 위한 ‘선각자’의 일갈이었습니다.

유성환 의원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젊은이가 민주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곧 유성환 의원 1주기를 맞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에 기여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유성환 신민당 의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의원은 출옥 뒤 한 달도 안 돼서 1987년 8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무척 감동적입니다. 유성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신상 발언으로 글을 마칩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