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최고의 정치뉴스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한꺼번에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지를 뚫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 트랙 의결에 성공한 것은 4월 29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밤 12시를 넘겨 차수 변경까지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난제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패스트 트랙 무효를 외치며 장외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영원히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이뤄졌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월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는 패스트 트랙 무효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 ‘1여 3야’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패스트 트랙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법 ‘안건의 신속 처리’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지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가 본래 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법 개정의 앞날에는 지금부터 모두 다섯 차례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선거법 개정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의 확률을 반반씩 잡으면, 다섯 차례의 갈림길마다 올바른 선택으로 선거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최종적으로 3.125%가 됩니다. 어떤 갈림길인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을 맡을 것인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는 데다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 위원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개정안은 ‘생존’하지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개정안은 ‘사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구요?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시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면서 두 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과 하나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나름대로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8월 말에는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일단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아도 90일이 지나는 11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사법개혁특위는 8월 말에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해산시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우고 본회의로 자동 부의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따로 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10월 말에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11월 말에는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한 달 간격으로 부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국회 본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서 차례차례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절대로 의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8월 말에 정치개혁특위가 해산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10월 말까지 180일을 채우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을 더 채워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 부의는 내년 1월 말에나 이뤄집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포기하는 순간 선거법 개정안의 숨통도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부터 8월 말까지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면 그 대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1여 3야’ 사이에 8월 말까지 절충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특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명으로 늘어나도 ‘1여 3야’는 19명 가운데 12명으로 과반입니다. 따라서 ‘1여 3야’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원안을 의결하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의결하든 마음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8월 말에는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연내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각 정당의 경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집니다.

만약 정치개혁특위가 8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해산하거나, 활동 기한을 다시 연장하면 선거법 연내 개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야합 가능성

정치개혁특위에서 8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긴 뒤에는 본격적인 정치협상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회법 95조는 의원 30명 이상 찬성으로 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96조는 같은 의제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여 3야’와 자유한국당의 정치협상이 성공한다면 수정동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1여 3야’가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투표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수정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협상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거나 ‘1여 3야’ 합의 선거법 개정안을 형해화하는 쪽으로 자유한국당과 막판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나 주요 법안 몇 가지를 받아내고, 선거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의 ‘야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정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갈림길 :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패스트 트랙 기간에 ‘1여 3야’와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모두 실패할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말 이후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회의 표결 순서는 지난 4월 22일 ‘1여 3야’ 합의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입니다. 이런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입니다.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법은 114조의 2(자유투표) 조항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이 선거법을 당론과 달리 반대 투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128), 바른미래당(28), 민주평화당(14), 정의당(6) 의원을 합치면 176명입니다. 법안 의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27명을 넘어서면 선거법 개정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려는 쪽에서 정치개혁특위나 본회의 ‘대안’ 마련을 고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있습니다. 국회법 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이므로 무제한 토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정치 상황, 자유한국당의 체질 등으로 미루어 표결을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은 몰라도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갈림길 : 마지막 관문 ‘선거구 법률안’ 본회의 의결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라는 ‘별표’가 달려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해야 비로소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를 ‘선거구 법률안’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합니다. 국회 소관 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 내용에 손댈 수 없습니다. 가결이나 부결만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거구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법률안을 부결시키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법률안을 부결시킨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의 앞날에는 이처럼 다섯 단계 갈림길이 놓여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거법 개정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한쪽 위원장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여 3야’ 의원 중에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와 동료들이 결국은 임무를 완수했듯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소신파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와 당내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첫 번째 갈림길부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줘도 8월 말에 ‘1여 3야’ 의원들의 요구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선거법을 개정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등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원들의 심리와 이해타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우선 개별적으로는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숫자가 줄 경우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그런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무난히 과반이나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나 막말을 연발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0%대 초반에 묶이면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이 최근 그런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개혁과 반개혁,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파 간 이해의 대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심지어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공수처 설치법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개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여 3야’ 공조를 파기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여 3야’의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합의 다음 날인 4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이번 선거법 개정을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정치적 환경이 다소 유리해졌다고 ‘1여 3야’ 공조를 파기하고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태클 거는 민주당이 낯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쓴 일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은 그 뒤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습니다. 2010년 출간된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초 제가 ‘바보 노무현이 꿈꾸던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정치 막전막후’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환담하면서 중앙선관위가 2015년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여 3야’ 선거법 개정 합의가 깨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개혁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여 3야’ 합의를 깨고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를 비롯한 국정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여 3야’ 합의를 깨서라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조직 폭력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