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5월 31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발언 전체를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한 얘기를 왜 왜곡하는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용기 의장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상을 그대로 풀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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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왜곡인가요? 황교안 대표는 아차 싶었는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취지는 우리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잘못한 사람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인데,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김영철 숙청, 김혁철 처형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아침 ‘끝이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설화’라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지적할 다른 내용과 방식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보다도 더 한심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색깔론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논리가 꼬인 것입니다. 일종의 돌발 사고인 셈입니다.

그러나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의 바탕에 깔린 이른바 ‘신북풍론’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정책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신북풍론’ 주장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중수교와 한소수교’, 김영삼 정부의 ‘비전향장기수 북송’ ‘남북정상회담 추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모두 한반도 평화 정책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신북풍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입니다.

‘신북풍론’을 사실로 믿는다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무지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강효상 의원 사건 물타기나 정치공세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신북풍’이라는 단어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겹친 2월 27~28일로 발표된 직후, 2월 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와 겹쳤고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겹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풍’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또 2020년 총선에서 ‘신북풍’ 공작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말로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야당을 탄압하려고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로 북한과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요? 참 신기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사건이 터지자 또다시 ‘신북풍’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신북풍론’을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입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1일 아침 국가정보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에서도 ‘신북풍론’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낮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도 국가정보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 김현경 기자는 신북풍몰이 등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다 발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에서 꽤 합리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신북풍론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판단과 행동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북한 전문기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 신문들조차 기사를 거의 안 쓰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사고와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신북풍론’은 이제 거두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신북풍론’의 배경에는 “우리가 해 봐서 아는데 너희들도 그럴 것”이라는 심리가 깔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신북풍론을 무리하게 계속 제기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등 선거 때마다 북풍 공작을 한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기무사, 경찰 등 분단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은 분단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전위였습니다.

분단 기득권 세력이 북한과 내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북풍’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무력시위 사건이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 차원에서 벌인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야당의 북풍 의혹 제기를 “국가 안보마저 정략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긴장 고조로 총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분단 기득권 세력의 공작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벌어진 북풍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되돌아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1997년 8월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김대중 후보에게 보낸 편지가 안기부에 의해 갑자기 공개됐습니다. 재미동포 윤홍준씨가 베이징에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평양방송’에 나와 김대중 후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고, 국가안전기획부는 이 비디오테이프를 국내 방송사에 전달했습니다.

재미동포 김영훈 목사와 임춘원 전 의원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식 북한 사민당 중앙위원장이 김대중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평양에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윤홍준 씨가 서울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출국했습니다. 모두 다 국가안전기획부와 북한이 내통한 공작의 냄새가 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요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김대중 정부의 검찰과 국가안전기획부는 일련의 북풍 사건을 수사했지만 공작의 전모를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밝혀낸 부분도 있었지만,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사건을 공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과 별도로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 교역사업가 장석중 등 세 사람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대중 정부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회창 후보가 북한에 총풍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국가안전기획부 등 분단 기득권 세력의 공작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정치부 야당 출입기자였던 저는 북풍 공작의 실체를 얼핏 들여다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선 며칠 전 김대중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갑자기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가안전기획부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람들을 만나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했다는 극비 정보와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안기부, 국방부, 미국 대사관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기자로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만약 우리가 북한의 선거 개입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도발은 벌어지지 않았고 저는 약속대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 ‘총풍 사건’, ‘흑금성 사건’ 등을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북한과 손잡는 것을 포함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분단 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제기하는 신북풍론에 대해 제가 극도의 거부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적 체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벌어진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특히 북풍 공작의 전모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의 은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공작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북풍 공작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 줌도 안 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