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청와대에서 각각 초대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놓고 희비가 갈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의 김학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곽 의원 수사를 권고한 반면, 당시 김학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응천 의원에 대해선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문건 유출의 배후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인사 둘이 각각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수사선상에 오르는 진풍경이 그려지는 셈이다.

두 사람은 모두 대구에서 태어나 20여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공통점이 있다. 나이 만큼 사법시험 기수도 3년 차이다. 곽 의원은 2010년 발족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법·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해 ‘법조계 친박’ 인사임을 드러냈다. 1994년 박지만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 주임검사였던 조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네거티브 담당으로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함께 참여한 두 사람은 각각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검증 및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

박근혜 시대가 열리고 청와대에 동반입성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최순실의 아바타였던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과 갈등했던 조 의원은 2014년 3월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물러났다. 2014년 11월,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의 배후로 지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격노하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파상적 수사에 착수했고 조 의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다.

‘국사범’으로 몰려 온갖 고초를 당한 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은 201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4개월 뒤 드라마틱한 변신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이다. 당의 외연을 넓혀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었다. 총선 한 달 전 경기 남양주갑에 전략공천된 그는 249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됐다.

곽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조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입성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그의 행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제대로 틀어막지 못한 탓에 5개월 만에 민정수석에서 하차했지만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구제’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이 인증한 ‘진박후보’ 마케팅을 펼쳤다. 대구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 받는 것도 쉬웠고 당선도 쉬웠다.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모셨지만 정치적으로 갈라진 그들은 ‘주군’이었던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자리도 바꾸게 된다. 그리고 2013년 청와대에서 함께 골머리를 었을 김학의 법무부 차관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야당 소속 곽 의원은 피의자가 될 처지에 몰렸다. 당장 곽 의원은 지난 25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뒤 연 기자회견에서 ‘조응천 의원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다. (직권남용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공직기강비서관실)는 검증 파트이고 민정수석은 (검증과 인사) 둘 다 한다. 이 사건의 본류는 수사외압이지 검증은 아니지 않으냐”고 ‘불공정 수사 권고’ 논란을 일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