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운동을 하던 투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자당 공천을 받아 광명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인 손학규의 이념과 정책 노선은 줄곧 ‘중도개혁’이었습니다. 당적은 한나라당-민주통합당-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지만, 노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춘천 칩거를 마치고 나오며 그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복지와 소득 분배뿐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붙잡고 있던 화두 ‘제3의 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슬로건이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쉬는 시간을 늘리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성장과 분배를 같이 이룩해서 여유가 있는 삶을 통해 행복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하고 독일로 떠났던 그는 2013년 9월 독일식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7공화국’ 개헌을 화두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중도개혁’,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제도를 독일식 연합정치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뒤 2014년 재보선 출마와 정계 은퇴, 2016년 정계복귀, 2017년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2018년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 등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7공화국’ 화두를 내려놓은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수락연설의 제목은 ‘나라를 망치는 두 괴물을 물리치고 국민을 구하겠습니다-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겠습니다’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자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손학규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단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불씨를 겨우 살려낸 뒤, 올 1월부터 푸드트럭을 개조한 ‘손다방’을 타고 다니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손다방의 메뉴는 ‘민심 녹차’, ‘개혁 커피’, ‘연동형 둥굴레차’, ‘비례대표 코코아’였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황교안 대표 선출로 기세가 오른 자유한국당이 12월 15일 원내대표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샛길을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선거법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사람은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하태경, 이언주, 김중로 등 7~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9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을 제외하면 25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거대양당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닥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바른미래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지 패스트 트랙에 찬성하는 주승용 의원이 별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는 공식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은 사법절차의 핵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검경수사권 문제에 갑자기 끼워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로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선거법 패스트 트랙 협상이 통째로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선거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 6명(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 2명(김성식 김동철), 민주평화당 1명(천정배), 정의당 1명(심상정)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이상민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안호영 이종걸 표창원), 자유한국당 7명(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 바른미래당 2명(오신환 권은희), 민주평화당 1명(박지원)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18명의 5분의 3이면 10.8명입니다. 11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모두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성해야 합니다.

두 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론’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꼭 당론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아마도 손학규 대표일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담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이 무산되면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또 당연히 개헌 논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손학규 대표가 제시한 ‘7공화국’은 도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근 경남 창원성산에서 4·3 재보선 선거운동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가의 시선이 손학규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선거제도 개편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정치는 규정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최후의 타협안’을 마련한 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이 깨지는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패스트 트랙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런 결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새벽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정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의 곡진함이 막판 기적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