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정의 독점
선민의식이 총체적 위기 출발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큰 방향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
연동형 비례제 합의 쉽지 않아
의원수 확대 국민동의 어려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더정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이후 ‘촛불’ ‘정의’를 독점하고 외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선민의식,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한 데서 총체적 어려움이 출발하는 것 같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정의를 독점하려는 선민의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손혜원·서영교 의원 논란에서 여권이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철벽방어를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한용 선임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나와 “손혜원 의원의 문화재 지정 및 정부 예산 투입 과정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에서) 상임위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의 임명을 놓고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선관위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행하면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해선 “밸런스(균형)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큰 방향에서 (정부를)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 문제를 도울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다가오는 것이 문제”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의원 정수가 초과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정수를 그대로 하면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당 의원들 사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회의적 생각이 많다”고 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지역감정이다. 티케이(TK·대구경북)와 호남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동형 방식을 제거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뒀다. 그는 여야 이견이 있어 애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1월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계파 분열’ 우려가 불거지는 당내 상황에 대해선 “고질적 문제였던 분열은 저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많이 극복됐다”며 “새로운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친 누구’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16일 의원 연찬회에서도 “‘친박(근혜)·비박(근혜)했는데, 이제 친황(교안)을 들고나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하나의 세력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당이 튼튼해지고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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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