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선출 방식을 놓고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1소위원회가 지난 1월10일 처음으로 각 정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꺼내놓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의견은 너무나 제각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견을 좁혀 절충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거칠게 간추린 회의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정의당, 장제원 간사는 자유한국당, 김종민 간사와 최인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야 3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의미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각 정당의 의견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합의문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였습니다. 2항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였습니다.

원내대표들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라는 다소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는 것일까요? 거대양당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비난하는 방식의 꼼수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려고 묵시적 담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속이 타는 것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도박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두 정당 가운데 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야 3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구시대에 만들어진 정치 질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1노 3김’이 만들었습니다.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는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1노 3김’은 각각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대구·경북, 김영삼은 부산·경남, 김대중은 호남, 김종필은 충청이 기반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한 지역 정당 구도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제왕적 총재’들이 만든 선거제도입니다. 당시 네 사람은 각 정당의 총재였습니다. 총재는 정당의 ‘오너’였습니다. 국회의원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총재가 사라진 뒤 각 정당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구조의 부실화로 모든 정당이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 시스템을 지역 구도에서 정책 구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총재가 사라진 정당에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치개혁을 해낼 수 있는지가 달린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내딛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정치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겨운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2003년 2월25일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장악한 여소야대였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식 동거정부 또는 책임총리제를 연구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총리를 국회의 다수연합이 추천하게 하고 내각을 지휘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입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식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지역 구도가 아닌 정책 구도로 재편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탄핵 역풍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구상을 다시 가다듬은 것은 2005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해 국회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뒤집힌 뒤였습니다. 바로 대연정 제안입니다.

대연정 제안은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대연정을 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고치려고 욕심을 부렸던 이유는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그의 말과 글을 토대로 노무현 재단이 엮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2010년 출판된 <운명이다>입니다. 선거구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보다 더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는 ‘1노 3김’이 만든 지역 구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의 정치 역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그는 부산 동구에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허삼수 민주정의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1992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자유당의 허삼수 후보에게 졌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부산에서 민자당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도전했으나 민자당의 문정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1996년에는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겼습니다.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신한국당 이명박,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후보에 밀려 3등에 그쳤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된 것은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면 아마 무난히 당선됐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지역대결 정치 구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습니다.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런 끈질긴 도전에 대한 보상이 바로 2002년 대통령 선거 승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 총재’와도 끊임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당 생활을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 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총재’를 몸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덕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배신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서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습니까?”라고 일갈하지 않을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쪼잔하게 정치했습니까?”라고 야단을 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가장 그리워하는 정치인이 누굴까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첫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엽기 수석’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살림을 이끄는 행정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막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야당 중진들과도 대화가 가능한 그는 요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면 의원정수 늘려야 한다.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 심상정 위원장도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선거제도는 일단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유인태 총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예술입니다. 대한민국 주류 기득권 세력에 맞섰던 정치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정치인 ‘바보 노무현’의 꿈인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