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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6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이번에도 성공할까
노 대통령 영전에 바친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다짐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난항 예상
여·야·정 협의체 의제 올려 야당과 빅딜 추진해야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이번에도 성공할까
노 대통령 영전에 바친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다짐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난항 예상
여·야·정 협의체 의제 올려 야당과 빅딜 추진해야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큰일이다. 지금 과거 정권 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정의의 사도’로 탈바꿈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게 됐다.
거기에 검찰이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 못 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 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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