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골든 크로스’는 주식 용어입니다. 중기 이동평균선(75일선, 13주선 등)이 장기 이동평균선(150일선, 26주선 등)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대세가 강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중기선이 장기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나가는 현상입니다. 대세가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주식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를 곧바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데드 크로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2일 치 <중앙일보> 사설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부터 ‘1년 7개월 만의 데드 크로스’였습니다.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추락의 위기를 맞은 건 무엇보다 고용, 투자 등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활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혁신성장을 이끌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골수 지지층 진영과 노조의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노선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기업 편을 들지 않고 노조 편을 들었다는 비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포기하라는 압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찾아보았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21일과 22일 잇따라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이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듯 강조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것은 없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다.”(21일)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남북관계로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고 있으며 인사는 물론 각종 분야에 ‘내로남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일비재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고집불통 독주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진심을 읽어 내는 대통령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당부한다.”(22일)

경제와 한반도 정책을 모두 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책 대안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집권 경험을 가진 정당의 논평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중앙일보> 사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그냥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책과 노선은 정치인과 정당의 존재 가치입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선거에서 내세운 정책과 노선을 실현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당에 정책과 노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을 내놓고 퇴진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른바 보수 신문과 보수 야당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부당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이 심각한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지도 하락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리더십 훼손을 의미합니다. 국정을 이끌어 가는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동이 터오고 있다.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거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 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에 참패했습니다.

2019년 2월말~3월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새로 뽑히면 자유한국당이 달라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사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국정원 국내 부문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모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태도를 보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정 지지도가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지도 추가 하락을 막고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몇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편이면서도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단과 처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면서도 꽤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가 나빠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나쁜데 정부는 경제가 좋다고 주장할 때 정부를 비판합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 그 자체보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더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언입니다.

성과보다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를 낭독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에서입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공감했고 그 힘으로 외환위기를 일찍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인데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며 여러 차례 무력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나약하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 성과가 부진함을 인정하고 경제 살리기의 어려움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기득권 세력과의 논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때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너무 급속한 인상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떠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12월 1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미 읽어 보신 분들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교수의 말은 쉽고도 간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 가운데 이런 정도 상식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왜 잘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치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과의 맞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참모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논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 기류를 아는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가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에 대해 무척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쁜 것처럼 공격을 받고, 대통령과 정부가 선의로 한 말과 행동이 악의적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억울해하는 심정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꾸라지’, ‘불순물’, `디엔에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김태우 사건 해명 와중에 나온 몇 개의 단어가 야당과 언론에 의해 말꼬리가 잡혔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미꾸라지에 비유할 수 있느냐”,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등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윤영찬 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신문기자들은 핵심을 찌르는 단어 선택과 비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공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억울함과 신문기자 출신 두 사람의 이런 성향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영광스런 자리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욕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야박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내가 찍어줬는데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욕을 할 것입니다. 찍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봐라. 그래서 내가 안 찍었다”고 욕을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져도 대통령 욕을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부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대통령 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여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왜곡된 정치 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반 발짝만 느리게 판단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최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윤영찬 수석과 김의겸 대변인도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자의 언어와 청와대 대변인의 언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김태우 사건에 대해 자세히 해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청와대 당국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좀 답답하고 둔해 보이더라도 가급적 평범하고 무리 없는 투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필귀정’ 같은 단어는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불필요하게 말꼬리를 잡히지는 않습니다.

셋째, 개편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제에서는 국정 피로감이 종종 찾아옵니다. 피로감은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인적 개편이든, 조직 개편이든 주기적으로 개편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끔 대대적인 당정개편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랬습니다. 당을 개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당 지도부는 당원들이 선출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편할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와 행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적 개편의 타이밍을 잡는 판단이 좀 느린 편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는 ‘투톱 불화’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만큼 다 겪은 뒤에 이뤄졌습니다. 인적 개편의 요체는 예상보다 반 박자 빠른 정확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교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의 경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교체의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정국을 앞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위기 일신을 위해 인적 개편을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뿐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 참모들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작 바꿨어야 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최근 이런저런 사고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관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치지 말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벌써 1년 7개월이 넘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계속 청와대에 붙잡아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1년 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당시 사직의 변입니다.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근래 점점 거세지는 출마 압력도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체력과 정신이 고갈되어 저는 이제 힘에 부치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고 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중에는 1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닥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뜻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바꾼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2019년 5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내년 설은 2월 5일입니다.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에는 청와대 정무 참모들을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데드 크로스’ 국면에 눈길을 끈 진단과 처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담긴 논평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글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명 <팩트 티브이> 논설위원장의 글입니다. 이기명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82살의 나이에도 정치에 대해 날카로운 글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41.08%를 득표했습니다.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어쩌면 대통령 선거 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골든 크로스’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