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2
민심 60%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
이른바 보수, 김정은 환영 광화문 행사 과도한 비판
환영단장 김제동 인터뷰에 “청와대 의도 반영” 공격
분단과 전쟁 트라우마-기득권 세력 이해관계 지키기
태영호 전 공사 “자유민주주의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최홍재 “반공 권위주의 버리고 보안법 찬양·고무 폐지”
자유한국당, 김정은 국회 연설 앞서 현충원 참배 요구
국회 연설 성사돼도 집단 퇴장이나 구호 외칠 가능성
민심 60%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
이른바 보수, 김정은 환영 광화문 행사 과도한 비판
환영단장 김제동 인터뷰에 “청와대 의도 반영” 공격
분단과 전쟁 트라우마-기득권 세력 이해관계 지키기
태영호 전 공사 “자유민주주의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최홍재 “반공 권위주의 버리고 보안법 찬양·고무 폐지”
자유한국당, 김정은 국회 연설 앞서 현충원 참배 요구
국회 연설 성사돼도 집단 퇴장이나 구호 외칠 가능성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김정은 13일 서울 답방 유력
1박2일·2박3일 여부는 유동적 / 청와대 내일쯤 공식 발표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13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7일부터 경호 및 의전 등 문제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내주 후반으로 정해졌다. 13일과 14일 가운데 13일이 더 유력시된다”면서 “청와대 경호처와 군·경이 합동으로 김 위원장 방남에 따른 경호와 의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자 세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연 ‘김정은 서울 방문 결사반대 국민총궐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김정은 찬양조에 태영호 체포조까지 활개, 여기가 서울 맞나
좌파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이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조직 이름부터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했다.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성향으로 볼 때 북한 김씨 왕조의 이른바 '백두 혈통'을 칭송한다는 의미도 더해졌을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정은 방한을 "자주 통일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고 했다. '남조선에 김정은 위원장 숭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북 선전 기관 주장이 완전히 허구만은 아닌 듯하다.
'백두칭송위원회' 중 한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공개 강연을 막았다. 지난 8월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의 입을 막으려 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현행법이 없다"며 신변 문제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6일 예정된 기독교 행사 강연을 취소했다고 한다. 북 주민을 노예로 짓밟는 독재자는 칭송받고 참혹한 북한 진실을 밝히려는 탈북자는 협박당하는 일이 백주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사람을 고사총으로 박살 내 죽이고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했다. 전 세계 사람이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북 주민 전체가 김씨 왕조의 노예이고 그 중 8만~12만명은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5년 연속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것은 김정은의 본 모습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협상 상대인 김정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정은 집단을 칭송할 수는 없다. 더구나 김정은은 핵 포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엊그제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소위 <위인맞이환영단> 소속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은 찬양 일색의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방영돼도 괜찮은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북한 정권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서울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영 일색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보이게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이런 편협되고 문제 있는 내용을 유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방송 아닙니까. 어딘가와 교감이 있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후략)
지난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고 있다. 맨 왼쪽은 리설주 여사, 맨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김정은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수십만 (북한 주민)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인위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백두청산, 세습통치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게 해야 일당 독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고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게 하려면 서울 답방에서 김정은이 이를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반공 권위주의’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스스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혁명운동 세력이 종북주의를 철회하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혁명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알고 보니 종북주의였다’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하죠.
우파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권위적인 부분이 있었고,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보니 자유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함으로써 반공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도록 진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왜 자유주의 원칙 앞에서 머뭇거립니까? 자유주의 원칙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면 대한민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우정적 경쟁의 장으로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수구라는 이미지도 일거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수용할 수도 있으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조직적 행동은 법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전향적 폐지는 바람직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엄격한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은 통일 후에도 필요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의 시도를 사전에 막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자유가 좋다 해도 공산주의화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지 폭력혁명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폭력혁명, 사유재산 국유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인류에게 파멸적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행동은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생각하거나 이를 이야기할 자유는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보면 이런 이념과는 우정적 경쟁을 벌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라면 폭력혁명을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특수 관계가 있으므로 특별법 형식이 적절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란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까지 문제 삼지 않되 그들과 연결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활동은 모두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슈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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