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근접 출점 금지, 최저수익보장 등
본부-가맹점주 상생협약 있을 것
“비례대표 늘려야 대표성 높아져
선출 방식 논의는 그 다음 문제”
“근접 출점 금지, 최저수익보장 등
본부-가맹점주 상생협약 있을 것
“비례대표 늘려야 대표성 높아져
선출 방식 논의는 그 다음 문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국회의원)이 자신이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통해 근접 출점과 수익보장 등 편의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9일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서 “편의점이 과다 출점돼 편의점주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일정하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게 과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도 논의했다. 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고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운영을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내놓은 ‘1호 공약’이다. 소상공인·편의점주 등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주거세입자, 청년단체들과 당의 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이 함께 민생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현안을 챙기는 당 중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끌어냈다.
남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제시돼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 단위에서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며 “저희가 인내를 갖고 소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를 독일처럼 ‘1대1’로 급격하게 할 순 없지만 ‘2대1’로 맞췄으면 좋겠다”며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 짚었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전체 의석의) 17%밖에 안 되는 비례의석을 가지고 연동형을 100%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며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비율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하면 제한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가에서 19대 비례대표로 당선돼 20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 의원은 약 봉투에 성분을 표시하고 복약지도를 하게 한 성과를 예로 들며 “제가 제기했던 법으로 그걸 누리는 시민들이 많아졌을 때 정치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야당 시절 시민단체와 함께 아동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하고 제도개선 대책위를 꾸려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총리한테 전달했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뻤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으로서의 좌우명을 ‘상선약수(선한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로 꼽은 남 의원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가는 게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물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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