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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44회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구태를 반복하는 예결위의 밤 풍경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구태를 반복하는 예결위의 밤 풍경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정국이 열렸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예산 심사권입니다. 470조에 이르는 나라 살림의 씀씀이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하루가 바쁜 마당에 국회는 일주일간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인사를 강행한 것을 사과할 것과 서울시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도 일주일 표류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21일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었으나 ‘숨은 지뢰’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강원랜드 국정조사가 대표적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 예산소위가 21일 지각 가동된 것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일자리와 대북 지원 예산이 꼽힙니다.
여야가 ‘예산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나 짬짜미, 벼락치기 예산 등 구태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는 언론 등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회의에서 주로 이뤄져 국회 예결위는 ‘민원 야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번주 더정치에서는 본격화한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예산 정국이 열리면 지역구 민원 해결장으로 변신하는 예결위 회의장의 풍경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더정치. 예산 정국 전망은?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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