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한겨레>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내보낸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탐사기획의 파문이 번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국가 정신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사람들이 8일 한겨레신문사 앞에 몰려와 ‘한국교회 탄압의 앞잡이 한겨레를 규탄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겨레>는 극우 기독교 단체와 ‘가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 가짜뉴스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21세기 분서갱유 진시황 부활 접어라’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탄압용 가짜뉴스 대책, 연기 아니라 취소해야’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한 가짜뉴스 대책을 주문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 대책’ 발표를 미룬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9일 치 신문에서 8면 머리기사로 거들었습니다.

그 전에 10월 4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는 모든 쟁점을 정쟁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보수 논객’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부풀려서 고함부터 지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논란의 시작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2일 국무회의 발언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불법’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법적 미비점이 있으면 입법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너무나 온당한 주문입니다.

이처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분노가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시비에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 63.5%,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0.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절대다수 국민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도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최근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쟁이 퍼지면 자칫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학자들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나 행정조처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짜뉴스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 불법인 경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학자들은 최근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에는 정보기술 혁신의 부작용으로 권위와 신뢰를 급격히 잃어가는 기존 언론의 추락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목을 끌어올리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자율 시스템을 마련해서 작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런 점을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단속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박대출 의원의 논평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박대출 의원 및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시기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차례차례 내놓을 가짜뉴스 대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야가 함께 차분하게 살펴보고 지혜를 모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