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직접 질문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사건은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전말과 성격, 수습 방안 등을 차분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을 9월 17일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자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고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의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확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만도 합니다.

하필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다시 치솟던 시기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의 강한 항의를 받고 27일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 한군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검찰로서야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들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겠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기본 임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자료 입수에 대해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법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입수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와,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심재철 의원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 안에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 안에 별 내용이 없으면 심재철 의원의 불법성 여부만 쟁점으로 남을 것이고, 뭔가 특별한 내용이 불거져 나오면 사건의 본질이 그쪽으로 확 넘어가면서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방을 출처로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도덕하게 사용했다는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21일 즉각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첫 번째 논평을 보고 저는 앞으로 상황이 심재철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한겨레> 27일 치 ‘왜냐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심재철, 노회찬, 최성진 그리고 알 권리’라는 제목입니다. 비밀정보 입수와 공익적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박경신 교수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마침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28일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청와대 직원 13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월급 대신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회의 수당과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자들과 아주 자세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답변의 내용은 청와대 누리집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모두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이 ‘늑대소년’이라고 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에게 물려 죽은 ‘양치기 소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라고 정면 비판한 셈입니다.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놀라웠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미용업종이 3건 포함돼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내놓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호 업무를 했던 군인·경찰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고, 의무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를 보내준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론은 심재철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심재철 의원에게는 10월 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치고받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어하는 청와대 쪽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내용을 폭로한 행위의 정당성은 결국 행위의 불법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경신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노회찬 전 의원과 최성진 기자를 기소하고 유죄로 판결한 검찰과 법원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폭로한 내용의 ‘중차대한 공익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회의 수당 사용 내용은 그 정도로 ‘중차대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유출과 폭로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부르지 ‘노회찬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최성진 기자가 폭로한 정수장학회의 <엠비시> 지분 매각 사건을 ‘정수장학회 사건’이라고 부르지 ‘최성진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및 회의 수당 폭로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업무추진비 및 회의 수당 사건’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언론과 기자들은 이미 이번 사건을 ‘심재철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0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공방을 보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을 돕거나 감싸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했고 ‘사법당국’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심재철 의원은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말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함을 쳤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맞고함에 묻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나서거나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본회의를 중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다시 야당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진정성과 투쟁성이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덕목 모두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당내에서 심재철 의원의 독특한 위치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내년 1~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 뒤 심재철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을 겨냥해 “과거 누드사진 사건 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냐”라거나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 있느냐”고 비난하는 등 감정 대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자유한국당 전체를 끌어들였더라면 싸움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더는 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로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대승적 정국 운용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