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 과제들을 강조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라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부터 노령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관해 문 대통령은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국회 결정에 대해 △신청자들의 소득·재산 신고 △행정기관의 조사 등을 거론하며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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