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기무사 ‘별’ 자리 몇 개 날리고, 요원 줄인 것이 마치 기무사 개혁 전체인 듯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 음모나 획책하는 적폐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한다”면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물타기’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군을 끌어들여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 정권의 행태부터 되돌아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신속하게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하자고 했지만 이에 대해 아직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04년이든 2016년이든,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무렵 기무사가 만든 상황관리문건도 2016년 ‘계엄 문건’과 동일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보기 : 김성태 주장 ‘노통 때도 계엄문건’에 ‘계엄’ 표현 한글자도 없었다 )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 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 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동법 제 12조 군사기밀누설 제 13조 업무상 군사비밀누설 및 14조 업무상 과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에게 제보했다는 해당 기무요원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기밀이 전달되는 과정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임 소장의 경우 기무사의 탱크·장갑차 동원 주장이 허위라면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정치적 공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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