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219
“좌우의 협공 받으면 참여정부 전철 되풀이”
2011년 ‘문재인의 운명’서 재집권 대비 경고
보수·기득권 “소득주도성장론 허구” “경제 실험 파산”
지식인 선언 “경제개혁 청사진 없고 개혁 의지도 박약”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사고·역할분담으로 개혁 성공해야
“좌우의 협공 받으면 참여정부 전철 되풀이”
2011년 ‘문재인의 운명’서 재집권 대비 경고
보수·기득권 “소득주도성장론 허구” “경제 실험 파산”
지식인 선언 “경제개혁 청사진 없고 개혁 의지도 박약”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사고·역할분담으로 개혁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소아당뇨 학생 정소명군을 격려하며 기아 양현종과 이범호의 친필사인이 담긴 야구장갑과 방망이를 선물하고 있다. 분당/청와대사진기자단 2018.7.19.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래서 나는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복기를 강조한다. 복기란, 정권을 운용한 우리뿐만이 아니다. 범야권, 시민사회 진영, 노동운동 진영, 나아가 진보·개혁진영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극복해 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끝날 무렵에는 뭐든지 ‘참여정부 탓’이나 ‘노무현 탓’으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성찰이 있을 리 없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고 좋아지니, 이제는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다음 희망을 이야기한다. 집권을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된다. 지금 집권을 말하기 전에 진보·개혁진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 2003년 참여정부 집권 시기에 비해 현재 우리 진보·개혁진영의 역량과 집권능력은 얼마나 향상됐을까. 진영 전체의 역량을 함께 모으는 지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참여정부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았다. 보수진영으로부터 욕먹으면 진보진영으로부터는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진보진영도 외면하고 욕했다. 그 ‘저항’과 ‘벽’이 지금은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졌을까? 이명박 정부가 워낙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니 그런 듯한 착시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잡는 순간 그 ‘저항’과 ‘벽’은 다시 선명해지고 높아지기 마련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힘 모으기’에 실패하면 어느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진보진영은 한-미 FTA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양 주장하지만, 개방은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정부들도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FTA가 곧 신자유주의라면 중국이나 인도의 FTA, 유럽 복지국가들의 FTA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보진영이 참여정부에게 신자유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반대쪽에서 참여정부에게 ‘친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그 속성에서는 매한가지다.
다음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그 책이 제시한 개혁과제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흔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정부가 애를 써도 5년 임기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수진영은 개혁과 복지 한다고 공격하고, 진보·개혁진영은 제대로 못 한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정부 역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보수적인 정치지형 속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시민사회진영은 어떻게 지원하면서 정부를 견인할 것인가? 많은 개혁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기별로 해야 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것을 연대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권 후에도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선일보>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 활성화라는 정공법 대신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등의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며 '세금 고용'까지 주장한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중앙일보>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
경제 비전과 정책 조합 안 보이고
기초연금·근로장려금 확대만 골몰
나라 곳간, 기업 의욕 걱정 안 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물론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 시대적 당위다. 정책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후행성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소득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소득을 이끄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이른바 보수 성향의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 아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의 제목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겨레>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 극복해야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경제난을 뚫기 위한 재정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시행 시기가 대개 내년 이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모두 부진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중략)
한국의 재정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취약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다. 2016년 기준으로 세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변화 폭(재정 기여도)이 한국은 0.046포인트로, 34개국 가운데 31위다. 지난 5월 추경예산이 3조8천억원으로 작은 규모였음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예산 편성까지 포함해 좀 더 과감한 재정 집행 의지를 내보일 때다.
<경향신문>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위다. 한국의 조세부담률도 2016년 기준 19.4%로 OECD 평균(25%)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늘려 열악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찔끔’ 조정에 그쳤다. 특히 특위가 권고한 금융종합소득과세 개편안은 채택도 하지 않는 등 증세에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보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한 증세 방안을 찾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 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 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인터뷰] 조국 “이재명 대통령 돼도 혁신당 필요…합당 없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1862.jpg "[단독 인터뷰] 조국 “이재명 대통령 돼도 혁신당 필요…합당 없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