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군 내부에서 오간 모든 보고와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우선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제출 지시를 내린 문건은 촛불 시위 당시 과거 정부의 국방부와 기무사 등에서 생산된 계엄령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방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한 부분에 관해 “그날 회의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고,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 내용이었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에 관해 (송 장관이)독자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한 것이고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며 “토론 주제가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와대 참모진으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한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을 본 시기에 관해서는 “청와대에 문건이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가 이미 꾸려진 특별 수사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에는 “수사와는 별개로 문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며 수사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