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월 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닷새 뒤 6월 18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렵다’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렵다는 발언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끝냈다”는 말에 파묻혀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저도 민심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쓴 일이 없습니다. 2010년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이 엮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정리한 <운명이다>라는 제목의 노무현 자서전이 출판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문을 썼습니다.

자서전은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뒤 청와대 관저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려움은 고스란히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지만, 그 이후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무너지고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사용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선거 기록을 찾았습니다.

2004년 4·15 총선 결과는 열린우리 152, 한나라 121, 민노 10, 민주 9, 자민련 4, 국민통합 21 1, 무소속 2였습니다.

그러나 51일 뒤에 치러진 2004년 6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부산시장(허남식), 경남지사(김태호), 제주지사(김태환)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전남지사(박준영)를 차지했습니다.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패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한나라 13, 열린우리 3, 민주당 1, 무소속 2, 광역의원은 한나라 28, 열린우리 6, 민주 2, 민노 1, 자민련 1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참패였던 것입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 6월 5일 재보선까지는 겨우 51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한나라당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오만하고 무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총선 이후 정동영-김근태 입각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에게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싸움으로 비쳤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영남 지역 패배를 만회하겠다며 6·5 재보선에서 영남에 몰두했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난에 따른 위기론을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정책 혼란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정치적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6·5 재보선 패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재보선에서 연전연패로 노무현 정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2005년 4·30 재보선으로 국회 지형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당 참패의 정점은 2006년 5·31지방선거였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 얼굴을 칼을 맞고 입원했던 그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2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 전남지사를 챙겼고, 열린우리당이 이긴 곳은 전북지사 한 곳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한나라 155, 민주 20, 열린우리 19, 국민중심 7, 무소속 29였습니다. 서울의 25개 구청장을 모두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악몽은 그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무려 500만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결과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당선자는 거의 다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이 탄생한 데다 정동영 후보가 호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호남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2004년 총선으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까지 장악했던 노무현 정부는 2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래 이상주의자입니다.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실제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 분점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취임 뒤 2003년 4월 2일 국회 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주의자가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는 장면은 계속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역시 아무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청분리(당정분리) 실패와 권력분점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민주당 정부’를 제안했고 당선 뒤 많은 민주당 사람들을 청와대와 행정부에 포진시켰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정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립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거제도 개편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재보궐 선거는 2019년 4월 3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재보선이 1년에 두 차례였지만 2015년 선거법 개정으로 지금은 1년에 한 차례로 줄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6·13 지방선거 압승을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은 대통령 혼자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재인 후보들이 난립하는 모습에서 2004년 총선 직후 차기 대선주자들이 장관직을 둘러싸고 벌였던 신경전이 떠오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2004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노무현 정부 당정갈등의 데자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능함,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깊이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려움도 물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