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대구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용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앞당겨 달라고 사정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없을 것입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논평을 냈습니다.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환영 논평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미루어 역시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11일 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파리 평화회담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됐다는 주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극우 성향 논객들이 주로 하는 주장입니다. 파리 평화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라는 단어만 같을 뿐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전형적인 견강부회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주장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첫째, 야당의 반대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지방선거 때문일 것입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는 한 가지 금도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야당은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역할분담이 절대다수의 민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3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영삼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 개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대로 김영삼 정부 취임 초기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대선 패배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노동법 날치기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결과였습니다.

정반대의 전례도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회창 전 총재는 김대중 정부 취임 초기부터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2017년 이회창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정부와 전면전을 벌인 것이 그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 민심의 지지를 받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친북’ 정책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이회창 총재의 안목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차기 대통령’처럼 행세했습니다. ‘이회창 대세론’ 덕분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진짜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청산과 금융 실명제 실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전에 ‘수레에 맞서는 사마귀’라는 뜻을 가진 당랑거철(螳螂拒轍)을 인용한 일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맞서는 것이 바로 당랑거철입니다. 시대적 개혁 과제에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야당의 지혜인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겨우 집권여당의 선거용 전술로 읽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보기에 딱했을까요?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설고문이 12일 치 칼럼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맞서는 것은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대한민국 제1 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어쩐지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