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꽤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대목에 가장 눈길이 가십니까? 비핵화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언에서 맨 앞부분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 특히 통일 방안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언에서 남북은 통일 방안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표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라는 대목이 오히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선언문에는 ‘합의’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잘못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에 대해 이뤄진 남북 간 선언 및 합의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시절입니다. 성명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명의로 발표됐지만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희-김일성 두 정상의 합의입니다.

이번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의 ‘자주통일’이라는 표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긴장 완화, 비방 및 무장도발 금지, 남북교류 실시, 남북적십자 회담,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합의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지만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당사자였습니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서문에서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방안은 아니지만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그 뒤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4년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6·15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길지 않으니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5 선언에서 통일 방안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입니다. 1972년 ‘통일 원칙’에 이어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 한 줄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과정을 자서전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소 길지만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집권할 경우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쪽의 ‘남북연합’ 안이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남북연합은 1989년 9월 1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입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이 포함된 ‘남북연합’을 구성해 남북 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의 기반을 다져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에 이뤄졌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전문과 앞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연합제나 연방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6·15 공동선언의 핵심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다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에서 채택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남북연합 안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졌고, 다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46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4·27 선언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 방안은 박정희-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 방안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과 통일 방안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의 계승자가 아니라 박정희-노태우-김대중-노무현의 계승자라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 방안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 방안을 계승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래 법조인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돌려 세우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비밀은 ‘2007년’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 2차 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평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추리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기본 원칙은 국정원, 통일부 등 대북 관련 공식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타결된 뒤에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마카오 주거래은행인 비디에이 내 북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10월 초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 김만복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5월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3인의 ‘안골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6월 초 우리 정부가 주도한 구상으로 비디에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남북 접촉이 시작되면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특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7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피랍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김만복 원장이 북한에 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8월 28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수재가 났고 정상회담은 10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준비를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는 장면을 건의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작위적인 이벤트를 싫어했습니다. ‘북측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해서 겨우 수락을 받아낸 뒤 북측에서도 나중에 동의를 해줘서 허위보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 선을 걸어서 넘어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2007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상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6자회담이 풀려서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시점에 터진 미국 재무부의 비디에이 동결조치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동결시키고 말았다”며 “그 바람에 한 1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 그 공백 없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관계는 훨씬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고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또 “남북 간 평화라는 건 신뢰를 통해 이뤄진다”며 “서로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쌓은 이런 깊고 넓은 경험이 2018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화보] 4·27 남북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