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1342만3800표 41.08%를 받아 당선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5만2849표 24.03%로 2등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99만8342표 21.41%로 3등이었습니다. 꽤 큰 표 차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9일 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밤 10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밤 10시35분께 국민의당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헌정기념관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대선 직후 발언을 찾아본 이유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최근 발언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데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도 꽤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과격합니다. 드루킹 사건 직후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으로 잡은 정권”, “조작된 도시가 아니라 조작된 정권”이라는 표현이 무척 자극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말입니다. 홍준표 대표 자신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그다음 글에서는 수위를 조금 낮췄습니다.

“여론조작과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유지”한다고 했을 뿐, “여론조작과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페이스북에 쓴 글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도 홍준표 대표 못지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인데도 서울시장에 왜 출마하는 것인지,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워낙 절절한 내용이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송곳으로 찔린다’, ‘피를 흘린다’, ‘영혼이 파괴된다’는 등의 표현이 너무나 강한 것이어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악성 댓글 여론조작은 고문보다 지독한 가혹 행위다. 손발을 묶어 현해탄에 내던지는 수장 이상으로 잔혹한 것이고 등산로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암살과 다르지 않다”는 대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문’에서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의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전 의원이 떠오르고, ‘현해탄 수장’은 1973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암살’은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우다 1975년 등산로에서 의문사한 광복군 출신 장준하 전 의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악성 댓글 여론조작이 그 정도로 잔인한 행위라는 의미겠지만, 동시에 여론조작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김근태, 김대중, 장준하의 반열에 올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논리는 그 강렬함과 간절함에 비추어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드루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드루킹의 불법 행위는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은 어떤 관계인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불법자금을 지원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등등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드루킹은 일종의 ‘선거 브로커’, ‘정치 브로커’입니다. 활동 무대가 디지털일 뿐입니다. 선거로 권력을 창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브로커나 정치 브로커는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에도 브로커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브로커가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나 정치 브로커는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선동과 비방은 이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나 참모들 중에는 브로커들과 선을 대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와 참모,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이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와 캠프의 선거 참모들은 선거 브로커의 불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한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당선되더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물론 가장 전형적인 불법은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입니다.

선거 운동의 방식도 여러 가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 참모나 캠프에 줄을 댄 선거 브로커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별로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브로커의 불법 행위’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선거 참모였던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드루킹과 관련이 있는지가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또는 특검의 수사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마치 드루킹의 불법 댓글공작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댓글공작 때문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졌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깁니다.

둘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 자신의 정치적 생존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선전해야 정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형된 장외투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여투쟁은 점잖은 보수 정당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투쟁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서울경찰청 앞 의원총회도 진정성과 열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당국자들을 추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투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7년 동안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사람들의 댓글공작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은 조작된 댓글 공격, 그리고 여론조작과 싸워온 시간이었다. 죽을 것같이 힘든 모함을 겪었고 송곳으로 찔리는 것보다 아픈 댓글에 피 흘린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등의 표현이 바로 그런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가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지난 7년간 자신이 정치인으로 겪은 실패의 원인을 몽땅 댓글공작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안철수 후보가 청춘 콘서트를 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종인 윤여준 등 정치를 오래 한 원로들이 안철수 교수에 대해 하던 걱정을 저도 몇 차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밤늦게까지 자신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모두 읽어보는데 댓글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원로들은 ”안철수 교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난 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스스로 헤집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있던 몇 사람에게 “‘엠비 아바타’가 드루킹이 만든 프레임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자신이 토론회에서 ‘내가 엠비 아바타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 바람에 오히려 ‘엠비 아바타’가 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등과 서울을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놓고 벌이는 안철수 후보의 강력한 정치투쟁을 유권자인 서울시민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사람 중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해도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정치적 타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정당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바른미래당은 지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곤궁한 처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22일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언의 수위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논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라는 불의에 맞서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안철수 후보의 정치투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