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일 국회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청 업무보고는 2차례 정회됐다. 정회 순간마다 장제원, 염동열 의원이 ‘등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회의를 이어가 보려 애썼지만 끝내 포기하고 “정회합시다!”를 외쳐야 했다. 정성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순간들을 모아 봤다.

■ 10시 3분 개회 ~ 10시 24분 정회

첫 정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도 떼지 못한 채 24분만에 이뤄졌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진선미 의원이 “현재 고소·고발 돼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염동열 의원이 사법개혁 특위 위원으로써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질 당시에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진 의원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으로 고발된 당사자란 이유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사퇴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국회의정활동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 검찰이 (유죄 입증을) 제시해 준다면 중단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직접적 관계가 있을 땐 스스로 빠져주는 것이 도리에 맞다”(조응천 의원) “수사 진행중에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입법부의 권한행사는 부적절하다”(권은희 의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이 염 의원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커넥션’ 운운하며 등장하자 백혜련 의원은 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이잖아!” 여당 의원들이 아우성쳤다.

■ 14시 속개~ 15시27분 정회

오전 10시42분, 간사협의를 마치고 속개했던 사개특위는 염동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방 없이 진행됐다. 백혜련 의원이 야당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 하명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박 질의를 펼쳤다.

그리고 점심시간 뒤 오후에 재개한 사개특위에 염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전 중 정회 당시, 염동열 의원이 오후부터는 불참하는 선에서 대략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보충질의가 진행중이던 오후 3시16분께, 보충질의 중이던 조응천 의원 외에 위원석엔 이재정, 권은희, 곽상도, 이은재, 장제원 의원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다음 이재정 의원이 질의를 마친 후 염동열 의원이 나타나 질의에 참여했다.

이때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오후에 불참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이 막아섰지만, 박 의원은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4분,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정론관에서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응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경우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0조 회피의무를 보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의 조사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염 의원이 사개특위를 방패로 쓰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도 5시50분께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피고발인 신분, 재판 계류중인 이재정·조응천 위원이 사퇴한다면 염동열 위원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맞섰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후 불출석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었다. 염동열 의원의 이야기로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오후 교문위는 어떡하지’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사적인 이야기를 회의장에서 정치공개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아직 국회에 있다. 저희는 준비한 질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의를 속개해 달라. 이것은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상임위 회의를 박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6시 현재 사개특위는 여전히 정회중이다.

정유경 송경화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