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으나, 원치 않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바뀐 뒤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민평당’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지금도 민평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소개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게 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몸은 미래당, 마음은 민평당…‘유체이탈’ 비례의원 왜 생기나)

현재 바른미래당은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고 ‘안고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가 (지금은)180도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실제로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해당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소속정당이 분당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되기 전 소속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구성한 경우 비례대표가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예외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지만 의원직 상실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에 남은 김현아 의원을 염두한 법으로, ‘김현아 살리기’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정병국·유의동 의원들은 당연히 법안에 서명했고,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 됐습니다. 당시 법안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로 민평당에 참여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시 법안에 이름을 올렸죠. 당시 박주선 대표는 통합 추진파와 반대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지 않는 ‘중재파’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바른미래당 합류를 결심한 것이죠.

해당 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를 의원직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살리기’ 법안이죠.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위한 서명·날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둔 채 의정 활동은 민평당에서 하는 일종의 ‘해당 행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선·유승민 대표가)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주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유체이탈’ 의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