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나머지 정당들은 의석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권력구조)-선거제도 재편을 논의하는데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모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별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역구 253석)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47석)를 나눠가지는 방식을 ‘병립’해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를 인접 선거구와 3~5개로 묶어 하나로 만든 뒤, 합친 선거구 숫자보다 1명 적은 2~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중선거구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설계했다. 각각의 선거구를 묶을 때 같은 정당 후보가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선거구제의 특성을 반영해 득표수를 줄여 반영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중구성동갑+성동을+용산 지역구를 묶을 경우, 같은 정당의 두 번째 후보 득표는 2분의 1만 더하고, 성동을의 세 번째 후보 득표는 3분의 1, 용산의 네 번째 후보는 4분의 1만 가산하는 식이다.

입법조사처가 전국 253개 지역구에 이같은 중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정당 득표에 연계시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1’에 가까운 높은 비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실제 득표율(무소속 제외)과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36.01%(의석 점유율 32.71%), 더불어민주당 27.45%(34.26%), 국민의당 28.75%(25.85%), 정의당 7.78%(7.16%)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견줘 ‘과대 대표’된 셈이다. 반면 20대 총선 각 정당 득표율을 전면적 중선거구제(189석)와 연동형 비례대표제(111석)를 결합해 반영해 보니,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36.01% 대 35.94%, 더불어민주당 27.45% 대 27.4%, 국민의당 28.75% 대 28.82%, 정의당 7.78% 대 7.82%로 나타났다. 각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높은 비례성을 나타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중선거구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록 정당 간 의석 점유율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나머지 정당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정당득표로 연계시키는 연동형에서 중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할 경우 의석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