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2월중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융이란,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만 대출을 하는 기존 금융과 달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도 평가해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따라서 보조나 기부가 아닌, 투자와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하려면 사회적 금융이 뒷받침 돼야 한다.
박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수요 약 1조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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