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평양올림픽’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종북몰이는 안 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2·8 건군절 군사퍼레이드를 평창올림픽 이후로 늦추라’고 요구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에는 “국면전환용은 의미 없다”며 불참 뜻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겨레 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이를 악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성한용 선임기자와 이승준 기자가 공동진행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시작한다.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앞으로 2~5월까지 6·13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치열한 국회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지방선거의 좋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입법, 정책,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하면서 또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 될 것이다.”

-개헌 의제도 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들 할 것으로 보는가?

“개헌이야말로 국민들이 냉철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시대정신에 걸맞는 개헌안이 확보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테니 문 대통령이 하겠다는게 청와대 사람들의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118석,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가 이뤄져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만큼 일방통행식으로는 개헌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개헌 불만 때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헌할 의사가 없다.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고 합의되는 것만 개헌하자고 했다. 대통령은, 집권 민주당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 그 말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반대하면 개헌은 안 된다. 권력구조 개헌 방향은?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실시만 반대하는 것이다. 반드시 개헌을 올해 안에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2월 말 개헌도 아니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개헌 날짜까지도 합의를 보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나 집권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게는 9표 내지는 8표 투표를 해야만 한다. 냉철한 판단이 되겠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피해서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 다음주 의원 연찬회를 거쳐야 최종적인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정해질 수 있다.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입장과 소신이라면 저는 이원정부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이다. 권력구조가 합의 안 되면 연내 개헌은 어려울 것 같은데.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크게 입장이 충돌하고 대립할 부분이 국가 권력구조 개편이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촛불정신까지 되돌아볼 때 최순실 국정농단 (원인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런 개헌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각 정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이 자유투표하는 방법은 어떤가?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입장들, 난상토론, 백지에 각자 소신과 입장을 적어내서 취합해 많은 걸로 하자는 식은 곤란하다.”

-선거제도 개편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혁특위에서 다뤄진다.

“일정 부분 개헌과 선거구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국가권력 구조를 개편하면서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나 방식을 손질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국가권력 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은 일정 부분 맞물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은 하자는 것인데.

“국가권력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몰려 있으니 분산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듯, 권력기관의 힘이 쏠려 있으니 분산시켜 적절히 경쟁시키자는 것이다. 마치 공수처 설립만이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공수처 설립이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인듯이 말한다. 맞지 않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본질이 해결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면 정치보복을 못할 텐데, 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가?

“절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지 않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필연코 이뤄져야 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검찰개혁의 본질을 이뤄낼 수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도, 집권 민주당도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관여하거나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다스대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저희 당이 문제삼는 것은 정치보복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지출은 관례처럼 어느 정권에서도 다 이뤄졌는데, 왜 유독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만 핀셋처럼 집어서 특활비 집행의 문제점을 문제삼아 수사하느냐다.. 그거야말로 정치보복적 의미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다. 적폐청산 측면에서 특활비를 문제삼으면 디제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처벌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치 엠비(MB)나 박근혜만 특활비를 쓴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더정치 인터뷰 영상으로 보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다가 이번 주 하락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 정치다. 대통령 정치는 의회 정치도 패싱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다.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도 대통령 말 한마디, 법적 근거 없는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티에프, 언론이 적폐청산 기사 쓰고 처벌을 이끌어내는, 한마디로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이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아마추어 정부의 한계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온 마음을 협정에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간 협정인데 30년 보호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만에 공개했다. 공개했을 때는 반드시 한일 간에 위안부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막상 공개하고서 재협상은 없다고 하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지지율 하락의) 1차 원인은 이런 외교 문제에 있지만, 근래 비트코인,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어린이유아 영어교육금지 정책만 보더라도 다 어설프다. 여론이 부정적이면 금방 집어넣는다. 너무나 인기영합적인 국가운영이다. 감성팔이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만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몰지각한 국정운영에 대한 과거청산을 한다고 해도 국민 지지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피로가 온 것이다. 정작 대한민국을 어찌 끌고 갈 것인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잘 하는 점은?

“우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과 현격하게 비교된다. 테이크아웃 커피마시며 참모들과 산책하고,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전 합참의장을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런 부분은 감동적이다. 그렇지만 왜 제1야당은 패싱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된 국정운영 파트너십은 갖고 있지 않다. 연초에 (청와대) 신년하례식에 갔다. 대통령과 눈길 한 번 마주치지 못했다. 악수 한 번 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자신만을 위한 행사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놓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악수 한 번 못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청와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는데?

“국면전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은 의미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잔치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준비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전에 국민대통합이 우선이다. 올림픽 개막 보름을 앞두고 저녁 뉴스가 정치보복 기사로 다 채워지고 있다. 언제 국민대통합해서 평화올림픽으로 가져가나.”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너무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먼저 한게 아니다. 인터넷에서 이미 평양올림픽이라고 조롱하는 내용이나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다. 제1야당도 평창올림픽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유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다. 김정은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한다. 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열병식을 하겠다니. 북한은 도움이 안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는 인상적인 문건을 냈다. 정권을 잃은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통렬한 반성이었다. 문건에서 자유한국당의 5대 콜픔렉스로 수구, 기득권, 반북, 평화, 호남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평양올림픽 등 너무 반북, 색깔론에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어떤 경우든 종북몰이, 진영싸움은 해선 안 된다. 다만 평창올림픽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별개로 가야한다. 우리는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함께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우리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다. 전 세계에 평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맞는데, 북한도 2·8 건군절 행사를 올림픽 이후로 늦추라는 결기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다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현송월 공연도 좋지만 언론이나 정부도 너무 거기에 함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올림픽 축제 중 하나로 북한 공연이 이뤄지고, 전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가야야한다. 현송월이 북한 김정은의 영부인도 아닌데, 그 이상의 의전을 하고…. 일부 언론은 하루종일 생중계를 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과 부산·경남 지방선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화가 난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권 원내지도부에 오찬을 베풀며 ‘부산·경남도 우리가 다 될 거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하나. 집권당 지도부들이 대통령 앞에서 ‘대구시장만 되면 자유한국당 문 닫는다’는 얘기로 환담했다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한다. 2월 임시국회를 같이 해야 하는데 머리가 띵해진다. 그렇게해서 민주당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한민국되는 겁니까? 배려해야 협치하고 여야 관계가 달라진다. 무시하는게 뭔가. 제1야당의 기본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얼마나 영남권 주민들의 자존심 상하겠나.”

-지방선거 성적 전망은?

“그런 청와대 입장 때문이라도 이를 악물고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낼 것이다.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통합당이 잘 되길 바란다. 재작년 총선의 정신(다당 구도)은 우리 국민들이 양당 구조의 획일적인 구태가 정치 환경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하면 새정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잘 응답하셔서 좋은 정당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 통합신당은 반드시 야당이어야 한다. 제대로된 야당 공조가 되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겠다. 만약 여당을 하려면 연정을 하든 확실히 여당을 하셨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러들지 않았다. 그런 국민적 분노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이다.”

-진정한 보수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영국의 보수 400년 역사는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이었다. 위기 때마다 영국의 자유당, 노동당보다 더 혁신적인 노동개혁과 사회적 약자, 사회제도 개혁을 선창하고 주도하면서 영국의 보수당은 살아남았다. 반북 등 너무 편협한 우리들만의 방식을 떨쳐내야 한다.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변화를 해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아직까지 미운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가진 자, 금수저, 기득권, 웰빙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겠다. 처절한 진정성으로 변화하겠다.”

정리/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