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21일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개혁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19일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33차례 회의를 가지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 내부조직인 ‘조직쇄신 티에프(TF)·‘적폐청산 티에프’와 함께 정치개입 근절·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안을 만들었고, 국정원 댓글사건 등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권고했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 공작 등과 관련한 추가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개입 논란에 끊임 없이 시달려온 국정원 조직 개선안을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의혹들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개혁위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개혁위의 지난 6개월 간의 활동과 성과를 숫자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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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15개 의혹 사건’을 선정해 조사했다. 15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과거 국정원이 ‘댓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 등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보고한 것과 이 문건이 2012년 대선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로 유출돼 “노무현 대통령이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공세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도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으로 2015년에 숨진 임아무개 과장의 자살 이유가 말끔히 해명되지 않는 등 국정원 내부조직인 적폐청산티에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메인서버에 적폐청산티에프 조사팀의 접근이 기술적으로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기사: 반쪽짜리 ‘국정원 적폐조사’ 메인서버 접근 못한 탓뿐일까 goo.gl/GGiv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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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밖에도 7개 의혹사건도 추가로 선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제보 사항을 반영했다고 한다. 7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혁위는 “추가 선정된 사건은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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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15개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4명, 민간인 50명 등 총 5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민간인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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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6개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성과에 대해 △국내 업무부서 개편 △적폐청산 △국정원법 개정권고안 마련 △내부제도 개선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개혁위가 밝힌 ‘5가지 성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는 활동종료 뒤에도 국정원의 개혁이 지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개혁지원단을 운영해 백서 발간,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개혁위에 조사·의결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해를 빚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며 “그런데도 국정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위원 간 치열한 토론, 국정원장의 권고 수용이 어우러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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