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른 4분기 정당 보조금 105억35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21석) 33억3000여만원, 자유한국당(116석) 33억8800여만원, 국민의당(40석) 25억600여만원, 바른정당(11석) 6억400여만원, 정의당(6석) 6억6800여만원, 민주당(2석) 2800여만원, 대한애국당(1석) 700여만원씩이다.

최근 9명 집단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지난 3분기 14억7800여만원에서 8억원 넘게 깎였다. 반면 의석을 9석 늘린 자유한국당의 보조금은 3분기(31억400여만원)보다 2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의원 9명의 ‘복당 지참금’인 셈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5석이 많지만 오히려 정당 보조금은 5800여만원이 적다. 대신 민주당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당의 ‘영향’으로 3분기(30억8300여만원)보다 2억500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 국민의당도 앉아서 3억300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 탈당 사태를 겪은 바른정당은 정의당보다 5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분기 보조금은 6400만원 적게 받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 차이는 76석에 달하지만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는 ‘33억원 대 25억원’으로 의석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이는 다소 복잡한 정당 보조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보조금 지급 시점에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이룬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도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105억여원의 절반인 52억여원을 미리 떼어가고,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5억여원씩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다시 각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득표수 비율(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 평균)에 따라 차등 배분하게 된다.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38.3%, 비례대표 33.5%였다. 민주당은 각각 37%, 25.54%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