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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말말말
국방부 “군 사이버사, 김관진 영웅화 작업”
정성호 민주당 의원 “김 전 장관 3년 동안 사이버사 매일 보고 받아”
4년 전 김 전 장관 “그런 사실 없다”, 시종일관 부인
국방부 “군 사이버사, 김관진 영웅화 작업”
정성호 민주당 의원 “김 전 장관 3년 동안 사이버사 매일 보고 받아”
4년 전 김 전 장관 “그런 사실 없다”, 시종일관 부인
2013년11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영웅화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해 만든 합성 사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규백 민주당 의원 :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국정원이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서를 군사이버사에 내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 장관은 매일 아침 사이버사의 사업 업무 결과보고서를 블랙북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관진 장관 : 사업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보고받는 사항은 북한의 해킹 시도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아침 상황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안규백 의원 : 이 보고서는 군통수권자를 옹호하고 예정사항,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담겨 있다는데, 모르셨습니까?
○김관진 장관 : 예,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규백 의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을 경유해 가지고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직보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관진 장관 :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2013년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 마이크 든 사람)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째)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백군기 민주당 의원: 군장교가 SNS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어를 썼을 때 적발한 게 있지요?
○김관진 장관 :예.
○백군기 의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장관님께서 SNS상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수차례 강조하셨어요. 당연히 나는 잘 하신 일이라고 보는데요, 또 장관님 성격상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테고요. 그런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은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중략)
김관진 장관 : 그런 문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시를 했고, 또 SNS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는데……
○김진표 민주당 의원 : ‘이것이 개인의 단순한 일탈행위다’ 이렇게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조사본부장 여기 나오셨나요?
○김관진 장관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4명을 조사해 본 결과 본인 주장은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하나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 수사가 개인이 한 것인지, 누구 사주에 의해서 한 것인지,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원 :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을 주고받은 이런 정황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평상시에 받습니까?
○김관진 장관 : 평상시에 댓글 문제는 제가 전혀 보고받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략)
○김관진 장관 : 군의 정치적 중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 왔고 앞으로도 지켜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혹시 군이 정치에,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라, 다 밝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내에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의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투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군의 수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 잘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 이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다 밝힐 것이고. 우리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 안보태세가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태세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큰 훼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쟁점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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