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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론화의 뜻은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

등록 2017-10-24 11:55수정 2017-10-24 13:32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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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머리 발언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가치있는 일”
탈원전 정책 계속 추진 의지 밝히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으므로 사과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유감 표명 대신 통합과 상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할 국무회의 머릿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모델을 사회적 갈등이 심한 다른 국가 정책 과제에도 적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는 무관하게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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