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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협조를 얻어낼까

등록 2017-10-09 15:03수정 2017-10-09 16:52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막전막후 165
학자들 제도개혁·통합·협치 잇단 주문
시스템 구축 필요성 문 대통령과 일치
실현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과제
‘협치의 제도화’ ‘연합정치’ 선택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 별신굿 탈놀이 공연이 끝난 뒤 출연진과 함께 어깨춤을 추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 별신굿 탈놀이 공연이 끝난 뒤 출연진과 함께 어깨춤을 추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10월6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별신굿 탈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함께 어깨춤도 췄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춤추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춤을 춘 일은 있어도 대통령이 된 뒤에 춤을 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회마을 방문 소식을 전하며 ‘적폐청산 가속 예고’를 제목으로 올린 언론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재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라고 썼는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강조한 것은 적폐청산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가속’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 비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연휴에 하회마을을 방문해 춤까지 춘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산하를 그런 의미로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래 재조산하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재조산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당연히 재조산하도 제도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적폐청산이나 재조산하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적폐’로 규정하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적폐’라고 비판하는 등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 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톨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송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만찬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 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톨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송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만찬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흥미로운 현상은 최근 정치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일제히 나서는 이유는 일부 언론이나 야당의 저항과는 다른 맥락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개인 기량으로 국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 부분 생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정치학자들의 칼럼 내용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 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9월19일치 동아일보)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고 공동체와 정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정치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내일 전투에서의 한 걸음 전진을 위해 오늘 한 명의 포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음을, 한꺼번에 모든 악을 시원하게 일소하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고 진흙펄을 걷듯 한 번에 한 가지씩 진심을 바쳐 해결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음을 <웨스트윙>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틀렛 대통령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다음 할 일은 뭔가?(What’s next?)’였다. 아마도 몸은 느려도 말과 마음은 전망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낙관적이고 유쾌하게 길을 걷는다면 어떤 곳에 종국에는 도달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원호/서울대 교수/정치학/슈퍼히어로 대통령을 넘어서/9월27일치 경향신문)


“평화를 위한 사력의 최고는 단연 내부 연합과 통합이다. 연합·연정·통합이 곧 평화다. 전쟁이 나고 피의 살육을 겪은 뒤에야 분열과 갈등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견도 다툼도 생명을 잃으면 끝이다. 생명을 위해 평화는 절대이며 평화를 위해 연합·통합은 필수다.

분열·적대·전쟁을 막고 자기들 사이 및 타자와의 장기 평화·안정·공생의 길을 갔던 고대 소아시아, 아메리카 원주민, 로마, 근대 초기 네덜란드, 스위스, 북구, 미국, 전후 현대의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서독(독일) 등은 모두 놀라운 내부 통합을 이루었다. 그들이 연합·연맹·연방을 건설한 소이는 내부 평화(통합)를 통해 대외 평화(안전)라는 이중 평화의 동시 달성을 위해서였다.

루소, 제퍼슨, 매디슨, 위고, 링컨, 칸트, 안중근 등 위대한 선각들은 평화를 위해 연합과 통합을 가장 강조한다. 역사는 통합의 정도만큼 평화로웠음을 증거한다. 지금은 대전쟁이 폭발할지 모를 대위기다. 이념과 정당의 차이를 접고 협의체를 넘어 자발적 연합정부·통합정부를 꾸리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제일이며, 못지않게 국민과 사회의 의지도 중요하다. 절실히 호소드린다.”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통합이 평화다-평화의 절대기초/9월29일치 중앙일보)


“따라서 ‘촛불의 힘’에 의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30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옛날 방식의 정치·제도·관행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국가 안보와 정보 전쟁을 책임지는 국정원이 기껏 배우들 사진을 합성하거나 특정 후보를 위해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또한 정권 편향의 검찰이나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방송, 방위산업 비리와 여전한 재벌과 정치권력의 정경유착 모두 해소해야 할 적폐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지만, 말 그대로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폐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적폐청산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적폐청산은 결국 제도와 관행을 고쳐 다시는 그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힘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잃어버린 10년과 적폐청산/10월2일치 조선일보)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은 흑백논리와 분열에 익숙하고 야당을 사갈시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생각은 그의 글과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썼던 글과, 했던 말 중에는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를 강조한 대목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시간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

“진보·개혁진영의 집권을 위한 통합 또는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은 야권후보 단일화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 온 단일화 방식의 한계도 보여줬다.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 방식은, 단일화 자체도 늘 진통을 겪게 마련이거니와 단일화되더라도 자칫하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나는 통합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힘의 격차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은 곧 민주당에 의한 흡수·소멸이란 의구심을 해소해 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통합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집권 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단일화만으로는 집권 후의 분열을 막기 어렵다. 단일화야 한나라당의 계속 집권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만으로, 또는 최소강령의 합의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권 후의 공동보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집권 후에도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더 높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정치지형에서 진보적 성향이 다수를 이뤄 진보·개혁진영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도 대세를 그르치지 않게 될 때까지는 통합된 정당의 틀 안에서 정파 간의 연립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12월 <1219 끝이 시작이다>

“참여정부 첫 조각 때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할 것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그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해, 보수 인사로는 드물게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합정치의 경험이 없는 데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의 패인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저와 민주당의 평소 실력 부족일 것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 복지, 연대, 환경, 생명, 사람 등 좋은 가치가 모두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에서 지는 것일까요? 왜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왜 거리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저는 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일종의 근본주의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종편 방송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도 일종의 근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본주의가 우리의 세력과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계나 신념체계만 고집하면 될지 몰라도, 정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각오라면 전체를 다 통합하는 태도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가 된 후 가장 먼저 인터뷰한 것이 조선일보와 MBN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일부 시각인 ‘종편을 상대하지 않는다’ ‘조중동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정당으로서 또는 대중정치인으로서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되찾아오는 혁명이고요.”

“민주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계나 신념체계만 고집하면 될지 몰라도, 정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각오라면 전체를 다 통합하는 태도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력의 기반은 도덕성과 역사적 소명의식입니다. 그 힘으로 기득권 세력의 연합을 우리가 깨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죠.”

“국민들이 주저하거나 반대한다면 그 속도를 늦춰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2017년 3월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기자회견

“이제 우리는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타도와 배척, 갈등과 편 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 모두의 소망 아래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2017년 4월23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편 가르기 정치,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방안으로 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통합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그렇게 기용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대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든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2017년 8월17일 100일 기자회견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글과 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를 실제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일 것입니다.

제도개혁과 통합, 협치를 이루려면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과 동의, 그리고 국회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도개혁에 협조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보다 맹목적으로 반대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을 설득해서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등 ‘협치의 제도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연합정치’, 제도개혁을 목표로 한 ‘정계개편’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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