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25일)부터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한 통의 전화가 갈 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화냐고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기 위해 25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시민 2만명에게 의견을 묻고 이 가운데 500명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뽑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한달 동안 숙의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합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공론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시민참여단에 ‘지원’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공론화위는 25일부터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안심번호(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무작위 번호)를 이용해 2만명 규모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 전화나 개인 휴대 전화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은 받은 이라면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공론화위가 설문조사 응답자 2만명 중 500명을 무작위로 골라내기 때문에 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 만약 전화가 오면,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역·성·연령과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알고 있는지 여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재개·유보 중 선택) △시민참여단으로서 숙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답하셔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으로서 공론화위 숙의과정에 참여해 각종 토론회·간담회에 참석하고 2박3일 합숙에 가고 싶다면, 꼭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답하셔야 합니다.

■ 시민참여단을 하면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에게 ‘현금성’ 혜택을 줄 계획인데요. 수당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10∼15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의 과정에는 핵발전 찬반 단체와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자료집 학습, 온라인 학습, 토론회·간담회 참석, 2박3일 합숙(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등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때마다 공론화위가 ‘참가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숙의과정에 충실히 참여한 후 10월 15일에 있을 최종조사까지 참여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임을 인증해드린다는 차원입니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에 드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을 선택하는 중대한 역사적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됐는데, 바빠서 숙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램에 ‘결석’했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숙의과정은 필수·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선택 프로그램에는 빠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필수 과정에 빠질 경우 최종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에서 중도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바빠 죽겠는데,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고요? 시민들이 숙의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뒤 응한 최종조사 결과라야 믿을만한 ‘공론’이 될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입니다. 핵발전소 2기를 짓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8조6천억원. 이미 1조6천억원이 집행된 공사를 중단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충분한 학습을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프로그램으로는 9월16일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합숙, 온라인 학습 등이 있습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