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살충제 달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살충제 문제를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는다면서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살충제 달걀’ 지적에 “대책 마련하겠다” 말뿐이었던 국정감사 https://goo.gl/zwhus4)

기 의원이 21일 ‘살충제 달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계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계농민들이 찾아와 “진드기를 잡기 위해 독한 살충제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잔류농약 허용치를 넘기는지, 안전한지 검사받는 절차가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즉 ‘살충제 달걀’ 문제는 오래전부터 축산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이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날 <엠비시>(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지난해 국정 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양계업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이들은 기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양계농민들이 먼저 진드기 살충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 부처에 문의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하자 국회를 찾아와 하소연한 셈이다.

양계농민들의 ‘양심 고백’과 ‘호소’에 기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답답한 건 최근 3년 동안 전혀 뭐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국감이 진행될 때 9월, 10월에 한 번 하고 올해 4월, 5월에 또 한 번 했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해당 농가에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검사)의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올 4월에도 두 차례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안전하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 의원은 “국민불안감이 이렇게 높을 때는 잘못된 조사나 아니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 자료, 이런 부분 가지고 섣불리 불을 끄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신이 증폭되고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한다”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정이니까 외양간이라도 잘 고치려면 한번 발표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불신들을 자극하지 않는 차분한 행정들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대응도 꼬집었다.

그는 “농식품부나 식약처나 뭐 또 그 전에 3년 동안 조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누구 책임이냐 어느 정부의 책임이 크냐, 이런 얘기는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