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이 20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자 여당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 활동을 거부해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안경환 낙마 이후 여야 관계와 청와대의 후속 대응, 개각 전망을 ‘더정치’가 짚어봤습니다.

개각과 함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16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 신문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수야당은 “한미동맹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이라거나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김영우 바른정당 당 대표 후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보수신문도 ‘문정인 특보의 아슬아슬한 한·미 동맹관’(<중앙일보>), ‘문정인 외교 특보 경질해야’(<동아일보>) 등 기사와 사설로 ‘문정인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조율 없는) 문 특보의 개인 견해”라고 해명했지만, 보수진영은 문 특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이 일제히 ‘문정인 때리기’에 나선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한미동맹을 이슈로 지리멸렬한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여론 지형을 바꿔보려는 속셈입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북핵 해법을 놓고 6자회담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수준의 원론적 언급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미국 뜻대로 하자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을 포기한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더정치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연출 정주용 피디, 박종찬 기자 pj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