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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모든 사람 평등…영장 왜 청구하냐”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구속 수사에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까.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왜 청구합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그런 것 다툼이 다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얻는 우리 사회의 이익과, 이미 헌법으로 단죄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숨길 수 있는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이라던가. 또는 상당한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상처와. 어떤 게 크겠습니까? 대통령을 꼭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불구속으로 수사와 기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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