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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뒤 국회 연설에서
헌재 결정에 불만 드러낸 노 대통령 비판
헌재 결정에 불만 드러낸 노 대통령 비판
2004년 10월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정효 기자 hypod@hani.co.kr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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