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보도된 뉴시스와의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약속을 하지 않아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에 응답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22%)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은 재벌을 향한 각종 특혜를 없앤 뒤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귀국 뒤 본격 대선 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유엔 사무총장과 정치인으로서의 반기문을 평가해달라 요청에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그렇게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 해야 한다며 “합의가 있었나? 합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축산품의 김영란법 규제(선물 금액 5만원 미만)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면서도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졌다”며 “(농수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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