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었으나 최씨는 여전히 출석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최씨의 불출석을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위는 최씨의 수감동으로 직접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 최씨가 불출석하자 김성태 위원장은 구치소 의무담당자에게 최씨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조수현 의료과장은 “(최씨가) 거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서도 ‘증언하는 데 문제 없지 않냐’는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과장이 공황장애가 있구만”이라며 꼬집었다.

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에도 최씨가 불출석하자 최씨가 머무르고 있는 사동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때 영등포교도소에 있던 이철희·장영자씨 각각 있던 수용거실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 직접 조사했다. 여기는 개인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회 의결로 국정조사 장소를 정할 수 있다”며 “국가기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 청문회에 여러번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송에 대해서는 방실에 임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특위 위원들이 수감자) 거실로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수감자 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청문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와 교정국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구치소장은 그런 사례 없다고 하는데 5공 청문회 때 직접 감방에 가서 조사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의료과장이 마치 아픈 사람처럼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최소한 구치소장 위, 법무부 지시가 없었다면 저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결국 특위는 교섭단체별 대표의원들이 이날 오후 최씨의 수감동을 찾아가 직접 그의 상태를 파악하기로 의결했다. 또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찾아가 신문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들 3인을 국정조사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태규 이정애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