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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총리 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황교안 대행 체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3일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을 방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직무유기”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평생 국민으로부터 봉급 받고 살아온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야당이 할 일은 황교안 총리 교체를 촉구하고 그 준비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황교안 대행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행 체제가 불행히도 계속된다고 할 때 이는 과거 고건 권한대행 체제처럼 아주 일상적인 업무와 선거준비 업무만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을 어떻게 퇴진시키느냐가 핵심이지 황교안 총리 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 의제는 아니다”라며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총리 문제 때문에 대통령 퇴진 전선 자체가 흩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헌재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심을 거스를 판결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통치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을 놔두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헌재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며 “만약에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재단 출연, 정유라 씨 지원 포함해서 239억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겠는가”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시킬 당시에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찬성 결정에 청와대 주무부처 장관이 다 개입됐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그때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작게는 700억, 많게는 4900억인데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박근혜 게이트이자 재벌 게이트 그중에서도 삼성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합병건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후계 승계 발판을 마련한 이해당사자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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