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전면으로 부정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을 접한 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하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 민정수석부터 사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인의 독자적 입장일까. 청와대 참모들도 같은 생각일까.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며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적었다. 검찰 수사 발표에 정면으로 반발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변호사 유영하’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닐 거라는 추측이기도 하다.
금 의원은 “정부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나”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총괄 검토하는 민정수석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이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 해야 하고, 대통령 직을 머물러 있는 동안은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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