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겠다면 권한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핑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체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퇴진 내지 권한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단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권한을 쥐고 버티면 정치권 기류도 자연스레 탄핵으로 옮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설사 어느 정도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일부를 양보한 상태가 된다면, 그 체제는 길게 갈 체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를 조금 앞당겨서 내년 봄에 치르고, 그때까지 과도내각이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는 “돈키호테형 아웃사이더가 득세하는 세태라기보다는 그간에 유지되었던 기득권 체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미국 백인들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트럼프라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를 택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유 있는 항변이 잘못된 대안과 만나게 되면 트럼프 꼴이 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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