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자 증세’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하는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9월초에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조세 체계가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것을 ‘수권 코스프레 1탄’이라고 비판하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권 코스프레 2탄”이라고 말했다. 더민주가 ‘소수’인 고소득층엔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 문제엔 해법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식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득세 누진율 강화뿐 아니라,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며,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더민주의 방안에 대해선, “실효세율(법정 세율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세금 부담률)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청 기업, 하청 근로자에 대한 소득 재배분에 기여하는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 인상과 별개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각론에선 다르지만, 국민의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그런데도 김 의장이 더민주를 향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책 경쟁 전초전에서 제1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경화 김태규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