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자체 개혁 추진에 대해 “이른바 검찰 셀프개혁을 한다는 건데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 나와 “검찰에서 스스로 개혁한다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권 말에 검찰제도개혁위 위원이었다. 별 다른 거 못하고 정권이 교체됐다. 그때 검찰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랬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대전법조비리로 또 한 번 검찰 위기가 왔다. 그때 ‘더 이상 깎을 뼈가 없다’고 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라며 “그 후에 검찰이 나아진 게 없다.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겠나. 대부분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겠나. 또 다른 검찰을 만들 뿐”이라며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사의 원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이 수사, 기소까지 너무 집중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항소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당에선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며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말기에는 어떤 개혁이든 불가능하다”며 “다음 번 대통령 선거 때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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