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치BAR_정의당-무소속, 선호 상임위 겹쳐…노회찬 “상임위 정수 늘리면 해결될 문제”
2016년 6월14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노회찬, 윤소하 의원(왼쪽부터)이 추 의원의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에 반발하며 농성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해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언론개혁 전문가’로 주목받았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배정된 상임위는 그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 없는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였다. 6석의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략 상임위’를 경합해야 하는 한계가 보이는 대목이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지만, 원내교섭단체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별 의원정수를 받은 뒤 당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한다. 의원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원내대표가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수당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남은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상임위 배치를 결정한다. 20년 동안 언론개혁 활동을 해온 추 의원이 강력하게 희망한 곳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였는데 이곳에 배치된 ‘비교섭단체 1인’은 윤종오 의원(무소속)이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출신인 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지망했지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경합하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환노위 위원 수는 총 16명(더민주 7, 새누리 6, 국민의당 2, 비교섭 1)이다. 환노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윤 의원은 차선으로 희망한 미방위에 배정됐다고 한다. 결국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겹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고, 추 의원이 전공과는 무관한 외통위에 배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14일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환노위 같은) 비인기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지망하는데 그 티오를 늘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성 있는 의원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기를 강요하는 방식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도 성명을 내어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수 1명만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글_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영상_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영상: 정의당, 상임위 배정 농성]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상] 김민석 “국힘, 100일 안에 윤석열 부정하고 간판 바꿔 달 것”](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4/20250114503722.webp "[영상] 김민석 “국힘, 100일 안에 윤석열 부정하고 간판 바꿔 달 것”")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