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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8일 오전 서울역 3층 맞이방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Q. 이번 총선 때 사전투표가 첫 도입됐다고 하던데, 사전투표 덕분에 야권이 예상밖 압승을 거둔 걸까요? 사전투표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A.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실시 중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총선에 사전투표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20대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8~9일이었습니다. 13일 본투표일을 포함하면 투표기간이 3일로 늘어난 셈입니다. 사전투표 덕분인지 투표율은 예상을 뛰어넘어 58.0%를 기록했습니다.(18대 46.1%, 19대 54.2%) ‘사전투표 덕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있다는 뜻인데, 그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어야 사전투표가 여·야 어느쪽에 유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2.7%였습니다. 투표의사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밝힌 층에서는 7.6%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최종 투표율을 5%포인트 정도 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유권자수는 총 4210만 398명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덕분에’ 새로 유입된 유권자가 5%포인트라면 표로는 210만5000표 정도가 됩니다.같은 조사에서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12.7%의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9살 30.4% △30대 21.9% △40대 20.6% △50대 14.7% △60대 이상 12.4%였습니다. 이를 표수로 환산해보면 △19~29살 64만표 △30대 46만표 △40대 43만표 △50대 31만표 △60대 이상 26만표 정도입니다. 선관위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론하면, 세대별로 이만큼의 표가 ‘사전투표 덕분에’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직전인 4월11~12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의 새누리당 지지도는 20%대였습니다. 50대는 42%, 60대 이상은 63%로 껑충 뜁니다. 40대 이하에서는 야권표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덕분에’ 투표할 수 있었던 40대 이하 표는 150만표 가량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안되시죠? 이번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약 796만표, 더불어민주당은 약 607만표, 국민의당은 약636만표를 받았습니다. 150만표를 253개 지역구로 나눠보면 지역구당 6000표 정도가 됩니다. 선거구마다 야당 성향이 강한 6000표 정도가 추가 투입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산술적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로 야권이 손해를 보진 않았다’정도의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확대된 사전투표는 질적으로도 계속 나아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첫 도입때는 시·군·구마다 투표소가 하나였습니다. 전국 약 300개에 불과했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읍·면·동마다 1개씩, 전국 총 3500여개로 투표소가 양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읍·면·동 사무소 밖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는 7876명, 5967명, 7707명이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소별 평균 투표자수 1462명입니다. 다음 대선 때는 더많은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사무소 밖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환승역, 등산로 입구, 백화점 로비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면 투표율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표는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야당에 유리하다는 섣부른 결론은 위험합니다. 이번 총선과 반대로 거센 야당심판론이 분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로 몰려갈 테니까요. 잘 설계된 제도는 유권자의 민심이 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제도가 민심을 바꿀 순 없을 겁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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