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의 화두는 2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이 오전 10시께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29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쪽 공보실 관계자의 발언이었다.

한미연합사 한국 공보실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 참석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연합사 구조상 한측과 미측이 모든 일을 협의 후 공개한다. 협조된 내용 자체도 언론 창구가 미측으로 되어 있어서 한측이 브리핑에 답변하는 건 제한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 공보실은 미국과의 입장을 주고받는 통로일 뿐 대언론 창구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국방부 기자단은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한미연합사 공보 관계자의 국방부 브리핑 배석을 요청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미국 전략무기들의 잇단 한반도 출동,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간 안보 현안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지금껏 이 현안들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을 국방부 대변인실이 그대로 전하는 묘한 상황이 지속됐다.

각 부처 브리핑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묻고 정부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문상균 대변인이 진행하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공보담당자가 배석하는 이유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미 한미연합사 공보실에 “브리핑에 배석해달라”는 기자단의 요구를 2차례나 전달했지만 한미연합사 공보실은 요지부동이다.

기자들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 다음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이번 브리핑은 기자들의 질문과 지적이 포인트!

Q. 오늘 새벽에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예전에 없었던 수준의 강력한 제재안이기 때문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외교적인 수사를 통한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사적인 움직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움직임이나 후방지역 등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네.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경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Q.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데 단거리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A. 그것은 지금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Q. 방사포인가요, 아니면 미사일인가요?
A.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지대공인지, 아니면 공격용 미사일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A. 그렇죠. 예.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분석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대변인님, 아직 단거리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A. 예, 지금 10시경에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혹시 방향도 파악이 안 됐나요?
A. 그러니까 동해상.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Q. 동해상이라고 하지만 북동쪽도 동해상일 수 있고, 남동쪽으로도 동해상일 수 있거든요.
A. 예,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파악이 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Q. 대변인님, 대변인님께 이것을 여쭙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개브리핑 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한 번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29일에 한미연합사 공보 관계자께서 오셔서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보 관계자가 답변을 하셨는데요.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은 입이 없고 미국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한다’, 그리고 ‘대외언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공개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곰곰이 따져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공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랬더니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한측 공보실이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려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임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A. 네, 지금 기자 분들의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연합사 측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제가 무슨 책을 보니까 ‘한미연합사’라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미 양국이 50 대 50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고,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양해한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 국방 장관, 합참의장이 지시하면 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자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질 때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자신들의 자산을 전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주도권이 있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전개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연합사 한측 공보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한미연합사라는 게 왜 필요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왜 있으며, 공보실은 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국가 예산,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축내면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A.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전달한 결과에 대해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친 이후에 지금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데요. 그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2015년에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연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실장이 하신 말씀은 아주 굴욕적인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자주국방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보실장의 인식이 아니라 군 전반의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폐쇄를 하시든지 뭔가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눈 하나 깜빡 안 할 것 뻔히 아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이것은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네, 그 발언 내용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Q.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다음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관련해서 지난달에 얘기가 나왔던, 지난달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사드 관련해서 공동실무단 약정이 언제쯤 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방금 나왔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보실이라고 운영이 되는 조직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활동사항을 알리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을 그냥 전달한다, 전달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연합사 말고 미8군이나 미2사단, 하다못해 오산기지나 군산기지 그런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보관을 두고 보도자료를 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다 마찬가지로 각 사단별로 각 지역 언론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의아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과 다음달은 한미연합훈련이 자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게 기자들의 일인데, 한측 공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굳이 거기에 왜 많은 영관급 장교들을 둬가면서 공보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 측 공보실에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최소한의 기능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면 한 측 공보실을 둬야 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변인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입장을 전달하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여튼 관련 약정 체결을 위해서 지금 한미가 협의 중에 있고, 약정 체결이 결정되면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한미연합사 문제인데,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시작전권이 합참의장께 있고,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 기자들이 공분한 것이 며칠 전에 한미연합사 한국 측 공보실장이 오셔서 ‘우리는 그냥 미국 측 명령만 따르니까 여기 국방부 브리핑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화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쪽에서.
그래서 지금 평시라면 합참의장에 작전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보 활동도 공보 작전인데, 그렇다면 한미연합사의 공보 작전도 합참의장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지금 한미 간에 그러한 연합사가 운용되는 차원에서 통수체계에 의해서 한미연합사가 운용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아까 제기했던 모든 사항들을 제가 잘 협의를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평시에도 이렇게 한미연합사 측하고 언론과의 이 소통이 안 된다면 만약 유사시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와 언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더 큰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A.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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