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사드 배치 협의 당사자인) 한미연합사 쪽에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 해달라.”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연기된 사드 배치 논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지연과 관련해 2월25일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국방부 기자들이 나승룡 국방부 부대변인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23일 “약정 체결이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주한미군이 내놓은 해명(“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 더 늦어질 수 있다”)만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25일 정례브리핑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브리핑의 주체가 국방부 장관 외부 행사를 수행하러 나간 문상균 대변인에서 나승룡 부대변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나 부대변인은 약정 체결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측에서…”라며 꾸역꾸역 말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 계속되자 기자들은 “대체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적으로 약정 체결을 연기한 ‘미국의 무례함’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도 있었다. 이에 나 부대변인은 “협의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동맹의 상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사드 배치는 누가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나 부대변인은 “당연히 미군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지만 오가는 답변 속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기자가 “(주한미군) 자기들이 (사드 배치를) 먼저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 있다가 논의해보자는 건 무례한 행동 아닌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주한미군 쪽에 뭐라고 좀 해라. 영어로”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하자 나 부대변인은 “기자님이야 영어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가 짧아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3일 “사드 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반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1주일 안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애초 사드 배치를 요구한 미국 쪽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 국방부는 ‘미국의 재론’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몰린 셈이다.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미간 안보 현안이 늘어나자 국방부 기자들은 약 1주일 전 관련 사안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 관계자의 국방부 정례브리핑 참석 요청을 한 바 있다. 나 부대변인은 “이미 한 번 요청했는데 다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국방부 기자단과 나 부대변인의 질의·응답.

Q. 사드 논의 관련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에 아직까지 조율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미 국방부가 카운터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주한미군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지금 해외 주둔하고 있는 사령부하고 조율 문제가 우리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A.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한미군사가 미 국방부 역할을 위임받아서 지금 한국 국방부와 관련 약정 체결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사진행 간에 지연이 있는 것 같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주한미군사와 또 미 국방부와의 관계 등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 23일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약정이 하루이틀 정도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A. 그 근거 자체는 주한미군사 측에서 그런 의견을 보내왔고, 또 그와 관련돼서 미8군 사령관의 쿼테이션(인용)을 따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기자분들에게도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Q.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하루이틀 내에 체결될 것이다… 그런데 체결 되나요? 그러면?
A. 그런 다음에 주한미군사, 8군사령관의 명의로 보낸 입장 자료를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빠르면 다음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을 우리 기자분들에게도 문자로 한번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Q. 우리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는 건가요? “미8군 사령부가 보내준 공문에 따르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결정권이 모든 게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A. 예, 그렇죠.

Q. 그러면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근거가 뭐냐는 거죠.
A.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카운터파트인 주한미군사에서 미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카운터파트인 주한미군사에서 그런 의견을 보내와서 같이 동맹의 차원에서 그것을 또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한미군 8군 사령부에서 “하루이틀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 ‘아 하루이틀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국방부 입장도 똑같이 발표하는 건가요?
A. 예, 이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동맹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동맹이라는 게 서로에 대한 신의, 신뢰, 또 어떤 면에서는 배려, 이런 차원들도 같이 깔면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Q.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동맹이 아니라 미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A.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Q. 안 그러면 뭔가요, 그게. 국방부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실 거면 우리 입장은 없는데 미군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발표 때 “미측에 따르면”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미측에서 오늘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왜 이 한미 사드 관련해서 연합사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아무도 안 나오나요? 국방부는 항상 ‘미 측’이라고 그러고. 오류가 있는 거 아니예요?
A.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양 기자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사나 주한미군사 측에 충분히 우리 기자단의 분위기라든지 요청 사안들, 이런 것들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그 요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늘도 “미 측에 따르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A. 예, 잘 알겠습니다.

Q. 연장해서 하나. 오늘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일주일 이내에 공동실무단이 첫 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 어제 류제승 실장 오셨을 때는 전망에 대해서 전혀 전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A. 예, 저도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주한미군사와 미국 정부와의 대화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마무리 되고 난 다음, 관련 약정이 체결된다면 아마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된 공동실무단도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스캐퍼로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A. 그 관계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사전에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공유한 다음에 말을 한 것인지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Q.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일개 미국 장군 하나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 내에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A. 예,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Q. 지난번에 1~2일 정도 연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이후에 쓰면 됩니까?
A. 어떤 것을 쓴다는 말씀일까요?

Q. 공동실무단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쓰면 됩니까?
A. 그전에 질문하셨던 기자분들의 질문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당시 왔던 미8군사령관도 길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기자분들한테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어쨌거나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A.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말씀하신 절차는 뭔가요?
A.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주한미군사가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관련된 내부 논의가 끝나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와 관련 약정이 체결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우리가 실무단 구성하기 위한 약정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는 미군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 하나요?
A. 아니죠. 그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절차를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

Q. 그러면 “미측에 따르면”이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안이. 그럼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측에 따라서, 미측이 이런 얘기했다, 미8군이 이런 얘기했다가 아니라 국방부의 일정, 국방부는 이렇게 조율하고 있다, 주어가 국방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미측에서 따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A. 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오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있고, 또 상대가 미국이고, 그런 것들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동맹의 상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혹시나 왜곡돼서 전달이 됐다면…좀 바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사드는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미국이 요청한 것입니까?
A.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측에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Q. 그러면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서 미국과 할까, 말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절차잖아요.
A.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상대가 요청을 해 왔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맹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Q. 사실 이것은 부대변인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한테 물어볼 것이지만 자기들이 먼저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조금 있다가 논의해보자,라고 뒤로 발을 빼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국방부 입장에서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A.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또 상대의 어느 정도의 입장들 그런 것들이 조율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고, 또 같은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그런 나름의 프로세스를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상대가 있으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배려만 해줍니까?
A. 충분히 알겠습니다.

Q. 뭐라고 좀 하세요. 영어로.
A. 기자님이야 영어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가 짧아서…영어공부 좀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Q. 공식 요청드리는데요. 국방부에서 자꾸 “미측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거면 다음주부터는 지금 사안이 한미간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미 연합 측, 한측 공보실장도 있는 거고, 미측 공보실장도 있잖아요. 직접 와서 브리핑 좀 답변 좀 해 달라고, 한 다리 건너 소리를 들으니까 왜곡될 수도 있고 의미가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연합사 측에서 직접 나오셔서 브리핑 좀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A.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요청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기자단의 요청을 또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Q. 요청했는데 안 오시는 건가요?
A. 아니오.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측 연합사 공보실장이 관련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Q. 한측 공보실장도 있잖아요.
A.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Q. 우리가 군사적인 결정권도 없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자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서 언론이 군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약정 체결, 그리고 이후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정기적으로 언론에 이 내용들을 발표를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대북제재 결의가 곧 나오고 있는데 주말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지,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언론에 공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 기자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셨던 군사 주권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자위권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하고 사드 개최하고는 별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하던데 다른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면들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알려왔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들, 수단들,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체결되면 아마 공지가 다시 한 번 될 것이고, 진행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검토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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