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16일 국회 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부에서 닥친 위기 앞에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설의 몇 대목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저 스스로 궁금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개의 단어와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부와 학교, 언론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하던 구시대의 단어들 말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혼란 야기’, ‘국론 분열’, ‘선전·선동 강화’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현재의 상황을 40~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사용하던 단어와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박정희’ ‘국론 분열’을 검색어로 옛날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1975년 1월1일 <매일경제> 1면에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국론분열 일삼으면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1975년은 유신독재 시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도전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 논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몇개의 단어와 몇 가지 표현이 귀에 거슬렸던 이유는 아마도 과거 유신체제에 대한 저의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 시절 중고교를 다닌 저같은 사람은 ‘북한’보다 ‘북괴’라는 단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사회통합’보다는 ‘사회불안’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국론’이라는 단어에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연상했습니다. 심지어 ‘불순’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않기 위해 ‘순수’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식의 한켠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에서 “안보위기 앞에서 여야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로켓(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월7일 이후 언론은 야당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제대로 소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의 대부분은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등 행정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야당의 논리와 주장은 여당의 주장 뒤에 붙여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안보 쟁점의 특성상 언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기사와 사설 등을 동원해 야당을 매우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앞에 야당이 대안도 없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야당이 북풍 의혹을 제기해 4·13 선거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쟁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2월15일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량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의 무력시위 대결에 기가 눌린 것 같습니다. 여론지형이 불리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성향 언론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주장대로 과연 야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북풍 의혹을 제기해 선거에서 이득이나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4·13 선거에 눈이 멀어 전쟁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 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이나 보려는 한심한 집단일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제1 야당과 그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 국가안보 위기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수준의 집단이나 사람이라는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는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로켓(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지난 7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우려하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2월11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맥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14일 다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사태에 대한 그의 인식과 처방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 “전쟁 불안감을 부추기는 과거 좌파·운동권식 대북·안보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발언과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도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집권 초기에 한반도 평화 구상 초안을 만들어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변국들과 정상회담에서 협의하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완성시키겠다. 2014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하여 한반도 평화의 설계도를 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의 이런 공약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와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되었던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간단히 ‘좌파·운동권식 대북·안보관’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을 국론분열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위기 사태를 이용해 국내 정치에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건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 음모와 공작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수법이었습니다.

현재의 야당 세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원인과 해법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틀에서 찾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와 지난 11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현재 야권의 대북 전문가 중에서도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내용 가운데 두 토막만 소개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진단과 해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안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세현 전 장관의 견해가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칠고 단순한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시각인지, 어느 쪽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이로운 시각인지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입니다.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월19일치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박명림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결국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틀 안에서 입체적,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접한 북핵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깊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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